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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위즈경제)

[폴플러스] “우리의 목을 조르는 법안”… 참여자 90.95%,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에 찬성

▷ '폐지인가, 존속인가...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폴앤톡 결과

POLL > Poll Plus    |   김영진 기자    |   2024.07.02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출처=교육부

교원단체 "입시·경쟁교육 부추기는 수능 점수 공개 방침 철회하라"

▷전교조 "고교서열화 가속" ▷교사노조 "사교육 심화될 것"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6.24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초3 교감 폭행사건에…교총,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개정 촉구

▶초3 교감 폭행사건에 교원단체 비판 커져 ▶교총,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처절 강화 위한 입법 필요:”

사회 > 교육    |   이정원 기자    |   2024.06.13

지난 10일에 열린 '교육활동 존중 촉구 침묵집회 및 기자회견' (출처 = 초등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악용되고 있어... 구성요건 명확하게 해야"

▷ 초등교사노조, 교원 7,5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해야 한다는 응답 가장 많아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1

27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이루어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의 집회 현장 (출처 = 위즈경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의 진정한 목적은 장애인 단체의 사업권"

▷ 김현아 부모회 대표, "탈시설은 일부 장애인단체의 입장만 반영한 불통 정책"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2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텔레그램 범죄 악용 가능성에 대해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 10명 중 7명 '우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국내 메신저 이용자 10명 중 7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텔레그램의 높은 보안성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5.24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집회 현장 (출처 = 부모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정부, 탈시설을 '자립 지원'으로 포장해... 기만적이다"

▷ 보건복지부, 정책 추진에 있어 '탈시설'을 '자립 지원'으로 용어 변경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정부가 탈시설을 미사여구로 치장해 당사자를 호도하고 있다"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1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6,460건 상담 접수... 사기 피해가 제일 많아

▷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피해 상담 건수, 2022년보다는 줄어 ▷ '사기·편취 피해’, ‘예매 및 예약서비스 피해'는 크게 증가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2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대지급금 22억 원 부정수급... "엄격히 처벌하겠다"

▷ 임금 체불 사례 빈번... 최근 조사에선 238건 적발 ▷ 정부가 체불 임금 근로자 돕는 '대지급금' 제도 악용... 22억 원 부정수급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0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기획부동산 사기에 탈세까지... 국세청, "끝까지 추적"

▷ 기획부동산으로 사기에 탈세 저질러... "저소득자에 고령층 피해 커" ▷ '알박기'를 통해 개발업체 경제적 고통 야기하고 양도소득세 탈루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13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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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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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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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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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

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