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사기 막겠다는데 왜?...특별법 쟁점 팩트체크
▷조직사기특별법, 6일 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갈수록 치밀해지는 조직사기 범죄 막는 취지 ▷사생활침해·수사권 남용·재산권 제한 등 우려 ▷일부 우려는 타당.."무제한 감시" 주장은 과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5.19
.찬성합니다
찬성
찬성입니다
찬성합니다 피해자 구제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찬성합니다~ 우리나라도 플리바게닝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