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놓고 법무부∙인권위 충돌

▷법무부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인권위, 낙인효과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 표명 ▷일본∙독일과 같고 미국 워싱턴주보다는 높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