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놓고 법무부∙인권위 충돌
▷법무부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인권위, 낙인효과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 표명 ▷일본∙독일과 같고 미국 워싱턴주보다는 높아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2.10.27
.찬성합니다
찬성
찬성입니다
찬성합니다 피해자 구제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찬성합니다~ 우리나라도 플리바게닝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