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국회 문턱 넘나....소상공인, 법안 통과 촉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서 '문신사법' 상정해 심사 착수 ▷소상공인, "문신사법은 안전한 시술 환경 마련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하는 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0
탄탄주택협동조합, 전세사기 93.5% 피해 회복… 공공 대안 넘는 연대형 모델 주목
▷ 보증금 반환률 100%, 피해주택 21채 사회주택으로 전환 ▷ 청년 피해자와 사회주체들이 함께 만든 ‘회복의 길’…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0
스마트학습지 과도한 위약금 멈춰!, 방통위 조사 착수
▷ AI기술로 스마트 학습지 급성장…위약금 부과 피해 사례 증가 ▷ 방통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 집행”
교육 > 교육산업 | 전희수 기자 | 2025.08.19
[인터뷰] 현실로 다가온 차량 해킹 위협…아우토크립트가 제시한 보안 전략은?
▷차량 보안 취약점, 단순 정보 유출 넘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아우토크립트, 모든 형태의 이동체에 보안 적용을 최종 목표로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19
불법사채 피해자 노리는 '솔루션업체'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인터넷 광고 등 피해자 유인해 금전 요구 ▷해결 없이 추가 금전 요구...거절시 독촉하기도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8.14
‘번호 갈아타기’ 차단…KISA, 개인정보 제공 주의 촉구
▷ “불법 스팸 범죄 예방…정부 및 관계기관 긴밀한 합동 대응 필요” ▷ 방통위, 불법 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 시행
산업 > IT | 전희수 기자 | 2025.08.14
[전격해부②] 권지웅 위원 “골든타임 놓치면 전세사기 장기 피해 불가피”
▷ 같은 건물 다른 판정…불투명한 피해자 인정 기준 논란 ▷ 수백 명 피해도 15년형 한계…형량 강화·재산 동결 시급 ▷ 부처 간 떠넘기기로 지원 지연…9월 법안 통과 ‘마지막 골든타임’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4
[전격해부①] 권지웅 위원 “전세사기, 사회가 만든 지뢰밭”
▷ 권지웅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인터뷰 ▷ 은행은 이자 수익만, 중개사는 쌍방대리…구조적 '무책임'이 키운 피해 ▷ 최우선변제금 현실화·보증보험 의무화 등 전면 개편 촉구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3
“영아보육 붕괴 막아야”…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국가책임 특별법 제정 촉구
▷ 연합회 “아이의 안전과 발달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가가 나서야” ▷ “가정어린이집 폐원 땐 여성 경력단절·지방소멸 심화 우려”
교육 > 교육정책 | 이수아 기자 | 2025.08.08
[위고라] 재조명되는 '한국형 루시법' 제정, 찬성 VS 반대
위고라 > 토론중 | 이정원 기자 | 2025.08.07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