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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선하겠다"... 보장 범위 등 합리화
▷ 실손보험, "과잉 비급여 등으로 불공정한 보상 발생" ▷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2022년 기준 상향세... 가장 많은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08
"금융소비자 보호하겠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일 국회 통과...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 알선하기만 해도 처벌 가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26
1조 돌파한 보험사기 적발금액…방지법은 7년째 국회 계류 중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 818억원…전년 대비 14.7% 증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7년째 국회에 발목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3.24
Best 댓글
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