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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즈경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오기형,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오기형,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되돌려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4.09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사진=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발의…“내란세력의 권한남용 막아야”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 권한 제한”…국정 혼란 최소화 위한 입법 추진 국민투표·사면·계엄권 금지 조항 담겨…“내란 부역자 권한 남용 차단해야”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5.04.0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천주교 "장애인에게는 시설도 필요하고 자립도 필요해"

▷자립지원법 규탄 입장문 발표 ▷절차와 내용적 측면 지적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21

(사진=연합뉴스)

이성권 의원, 선관위 채용결과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이성권 의원,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 대표발의 ▷"통제 받지 않는 선관위, 채용결과 대국민 공개로 비리 근절되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19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진보당 현안 브리핑 진행(사진=위즈경제)

진보당, 與 정치 활동 공무원 징계 법안에 비판 쏟아내

▷13일 국회 소통관서 진보당 현안브리핑 진행 ▷”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침해”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13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 글. 사진=홈페이지 캡쳐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해"...장애인지원법안 반대 청원 등장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법안 폐지에 관한 청원 글 올라와 ▷김현아 대표 "발달장애인 부모 의견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11

(사진 = 연합뉴스)

국토부 PF 조정위, 올해 신규 조정사업 접수 시작

▷ 지난해 조정 신청 총 81건 접수, 72건 조정안 권고 ▷ 더욱 적극적인 조정 위해 위원회 상설운용체계로 전환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03.10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경쟁 촉진 나선 미국의 카드규제,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미국 카드 규제,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 중심에 초점 ▷전문가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간접규제 방식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06

(사진=이용우 의원실)

중대재해 발생 시 6개월 내로 원인 공개,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 대표발의 ▷이용우, “왜 노동자의 생명만 다르게 취급되야 하냐”…”환노위에서 조속히 논의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06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법안소위 파행…민주당 "국힘, 민생법안 볼모로 정쟁"

▷권성동 원내대표 ‘재개발·재건축 발목’ 주장에 반박 ▷"국힘, 가짜뉴스 퍼뜨려...국민들 더이상 속지 않아"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