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두 배로...김기표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기표, 28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 근절에 박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8

내수면 가두리양식 손실보상 대상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법안...법적 사각지대 해소 평가 ▷송 의원 "어업인들 권익 회복 위해 최선 다하겠다"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27

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화장품 구매 주의 당부..."의약품 수준 과도한 광고 일단 의심해야"

▷식약처,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대상 행정처분 42건 달해 ▷식약처, 화장품 업자 관련 법령 준수 점검 및 유통화장품 품질 기준 적합도 철저히 확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7

송기헌 의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개정안, 공간정보 활용도 높이되, 보안대책 법적 근거 명백히 해 ▷송 의원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와 국가안보 지킬 제도적 장치 마련 기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26

"농어촌 소멸 막아라"…전국 읍·면에 월 30만 원 지급 법제화 추진

▷용혜인·신정훈 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위해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발의 ▷"농어촌기본소득, 지역 소멸 위기 해소의 마중물 될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촉구

▷사교육걱정, “‘킬러문항’…공교육 불신 커져” ▷수능 킬러문항 방지,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8.26

[인터뷰] 박유진 의원 “주인공은 내가 아닌 노동자 문제 해결이어야 한다”

▷박유진, 노동자 입장에서 대표하는 의원이 되고자 노력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방안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08.25

"극우 이념의 교실 침투로 사회적 우려 커"...고민정 의원, '교실 극우화 방지 3법' 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실 극우화 방지 3법 발의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관과 혐오적 인식에 노출되는 환경을 방치해선 안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1

여야, 'AI 인재 육성 특별법' 공동 발의..."인재 없이 AI 강국 없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김준혁 의원 'AI 인재 육성 특별법' 공동 대표 발의 ▷"국가가 책임지고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할 수 있는 토대 세우는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0

'문신사법' 국회 문턱 넘나....소상공인, 법안 통과 촉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서 '문신사법' 상정해 심사 착수 ▷소상공인, "문신사법은 안전한 시술 환경 마련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하는 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