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은 감시 공간이 아니다”...전교조, 교실 내 CCTV 설치법 개정안 철회 촉구

▷전교조, 국회 앞 기자회견… “교육 현장 위축시키는 감시법, 즉각 철회하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12.08

“학교급식법 개정에 국가 책임 명시해야” 정혜경 의원,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반복되는 폐암·산업재해 문제 지적… “급식노동자 생명 지키는 법 개정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12.08

'최대 할인' 등 약국 광고 표현 제한…의약품 오남용 방지 나선다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6년 1월 7일까지 의견 수렴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 유인 표현 금지…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보고 의무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8

교총 “교실도청법 이어 이제는 교실직촬법?… 교육 붕괴 부르는 입법 폭주 즉각 멈춰야”

▷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교원단체 강력 반발 ▷ CCTV 설치 책임 떠넘기는 법… 민원·갈등 폭증 불 보듯 ▷ 교육은 사라지고 방어 수업만 남아… 학생·교사 기본권 침해 심각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8

교총 “교실 몰래녹음 합법화? 교육 붕괴 불러올 악법… 즉각 철회해야”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50만 교원 강력 반발 ▷“대법원 판례·헌법 가치 정면 위배… 사적 감청 합법화 우려”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7

“일방적 탈시설 안 돼”…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가족, ‘탈시설’ 법안 폐기 촉구

▷중증·발달·고령 장애인을 위한 지원 없이 시설 폐쇄 추진은 ‘생존권 위협’ ▷부모회 “UN 협약 취지는 선택권 보장…현실 고려한 주거정책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7

항공·해운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의무 생겨야…윤종오,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 27일 국회 소통관서 법안 제정 기자회견 열려 ▷ 윤종오 의원 ‘항공·해운 여객 접근성 의무화법’ 발의 ▷ 전장연 “교통약자법 사각지대 해소 시급…국회 통과 촉구”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1.27

"간병노동자의 안전은 곧 환자의 안전"...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촉구

▷27일 국회 소통관서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촉구 기자회견 열려 ▷특수고용직 간병노동자, 최소한의 안전장치 누려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27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발의… “631일·141일 구금 사례까지 드러나”

▷한창민·서영교,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대표발의 ▷"이주아동에게 신체의 자유,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제공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7

“정치적 자유·노동권 보장하라”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교원 정치활동 제한 철폐, 영재학교·사립학교 교섭권 실질 보장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