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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범위 구체화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해야"
▷교제폭력 나날히 증가..교제폭력 입법 논의 합의 이뤄지지 않아 ▷별도 특례법 필요...교제폭력 범위, 법적으로 구체화해 정의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3
[인터뷰] 권일용 "신당역 살인, 검찰의 9년 구형이 트리거 역할"
▷주변지인 위협 및 기본 사회질서 무시 ▷스토킹 행위자, 전과 있는 경우 76.5% ▷"양형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해"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2.11.04
‘신당역 스토킹 살인’에 정부∙국회 재발방지 대책 내놔
▷”국가가 죽음 방치했다”…시민들 정부대처 비판 ▷검경 협의체 신설∙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추진 ▷여∙야 정치권도 재발 방지 입법 나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2.09.19
Best 댓글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