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과반수 이상…”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

▷판사 판결에 대한 불만…현 사법시스템 문제도 꼬집어 ▷판결 적절했다는 의견은 불과 한 명…형량 더 늘려야 ▷법원, 법리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도 생각해봐야

위고라 > Weport    |   류으뜸 기자    |   2023.02.20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등장한 ‘주취감형’…비슷한 사례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남성도 재판서 언급…누리꾼들 ‘분노’ ▷조두순부터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까지 감형 받아 ▷최준식 의원, 주취감형 인정하지 않는 법안 발의해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