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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과반수 이상…”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
▷판사 판결에 대한 불만…현 사법시스템 문제도 꼬집어 ▷판결 적절했다는 의견은 불과 한 명…형량 더 늘려야 ▷법원, 법리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도 생각해봐야
위고라 > Weport | 류으뜸 기자 | 2023.02.20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등장한 ‘주취감형’…비슷한 사례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남성도 재판서 언급…누리꾼들 ‘분노’ ▷조두순부터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까지 감형 받아 ▷최준식 의원, 주취감형 인정하지 않는 법안 발의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