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막고 공정한 M&A 생태계 만든다

▷국회서 기술탈취 방지와 공정한 M&A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대기업 협력 과정의 기술 유출 문제와 M&A 활성화 방안 집중 논의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4.29

잠재성장률 2% 회복하려면…“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복원해야”

▷잠재성장률 2% 밑으로…“대기업 중심 구조로 자본 생산성 한계” ▷“창업·성장·회수·재투자 선순환 끊겨…M&A형 승계시장 키워야”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4.28

중소기업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21일부터 시행

▷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에서 5배로 상향... 기술탈취 가담 법인 벌금 3배로 인상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4.08.21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막는다...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 개최

▷ 롯데, LG생활건강 등 기술탈취 논란 연이어 ▷ 여당, "범부처 역량 결집해 기술탈취 막아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탈취 관련 현장상담 설명회 열어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