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기엔 3만2600원, 받은 돈은 5만6000원…택시 신고 늘어도 처분은 왜 적나

▷서울 택시 불편신고, 2024년 1~8월 7,486건→올해 같은 기간 9,760건 ▷승차거부 신고는 늘었지만 행정처분은 감소…외국인 부당요금도 조사에 어려움 ▷서울시, QR 신고·영문 영수증 도입…국토부 차원의 전국 통합관리는 부재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28

딱 한번 팔아도 처벌?...암표 ‘영업성’ 판단 기준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부정판매에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1매·1회 판매 원칙적 영업성 인정 어려워…계속 판매 정황 있으면 예외 가능 ▷전문가 "법적으로 불명확하진 않아…처벌·비처벌 사례 등 집행기준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02

청소년 혐오 표현, '처벌과 낙인'에서 '교양과 상식'으로

▷ 어른·알고리즘이 만든 혐오를 10대 탓으로 전가… '처벌' 대신 '교양과 상식'의 규범 정립해야 ▷ 주입식 주의 벗어난 '학생 참여형 교육' 대안… 위축된 현장 교사 지킬 법적 안전장치도 시급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07

외국인 지출 10조 원 시대, 면세점 접고 골목으로 들어왔다

▷ 상반기 방한객 1,071만 명·카드 지출 50.8% 급증…관광수지 3개월 연속 흑자 ▷ 체류 기간은 줄었지만 하루 지출은 11% 증가…생활형·체험형 소비 확산 ▷ 지방 관광 이어가려면 간편결제·지도 앱·교통 예약 등 수용태세 개선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7.29

“수사부터 막힌다” 피해자 호소 속 조직사기특별법 발의

▷조배숙 의원, 위장수사·범죄수익 환수·채권소멸 절차 등 담아 ▷피해자들 “수사부터 막히고 피해 회복은 너무 늦다”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5.06

공익 앞세운 한사국 회원 발대식…“사기 피해 회복·제도 개선 힘 모은다”

▷1일 오전 10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서 열려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신뢰&상생 대캠페인 활성화 다짐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4.03

관세청·법무부, 마약 차단 공조 강화…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대응망 넓힌다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교정시설 반입 물품 단속·마약범죄 정보 신속 공유 ▷탐지장비 교육·인적교류도 추진…주요 교정시설 합동 점검 확대 예정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3.28

복기왕 의원, ‘깜깜이 입찰’ 막는다…공사기간 근거 공개 의무화 추진

▷입찰 시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공 의무 법률로 상향 ▷최근 3년 공공공사 92.5% 근거 미제시…제도 실효성 논란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23

전교조, 3·8 세계여성의날 맞아 “성평등한 교육 현장 실현” 촉구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로 민주시민교육 토대 마련 강조 ▷성차별적 노동환경 개선 및 젠더폭력 근절 위한 단체교섭 추진 선언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성평등·인권 지지 후보 당선 기대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3.06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광고 대거 적발…“구매 전 허가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광고 대거 적발 ▷식약처, 설 선물용 의료제품 온라인 구매 전 '주의 당부'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