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자유특구 도입
▷추 부총리 "양호한 지표도 있으나 경제 여전히 어려워" ▷윤 대통령 미국 방문 성과 가시화와 함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 발표 ▷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전면 도입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3.05.08
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찬성합니다
찬성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