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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개

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자유특구 도입

▷추 부총리 "양호한 지표도 있으나 경제 여전히 어려워" ▷윤 대통령 미국 방문 성과 가시화와 함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 발표 ▷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전면 도입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5.08

사기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형 선고 만이 답입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김주연대표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피해자들은 중앙지법 앞 천막에 오셔서 한국사기예방국민회에 참여해보세요

한국사기예방 국민회 응원합니다

사기꾼들 모두 강력한 처벌해주십시요 피해자들의 고통을 살펴주십시요

사기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 구조적으로 법이 너무나 관대하다

반드시 조직사기특별법 제정해서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해야 한다

사기특별제정법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