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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잃는다... '구하라법' 시행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포함한 민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피상속인, 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시킬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4.08.28
[위포트] 과반수 이상…”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
▷판사 판결에 대한 불만…현 사법시스템 문제도 꼬집어 ▷판결 적절했다는 의견은 불과 한 명…형량 더 늘려야 ▷법원, 법리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도 생각해봐야
위고라 > Weport | 류으뜸 기자 | 2023.02.20
김근식 재구속…법원의 판단 배경은?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다음 달 재판 넘겨져 ▷대단히 이례적…범죄 죄질과 국민 법 감정 영향 ▷검찰의 영장 재발부 두고 정무적 판단 아니냐는 의견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0.17
Best 댓글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