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잃는다... '구하라법' 시행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포함한 민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피상속인, 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시킬 수 있어

사회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4.08.28

[위포트] 과반수 이상…”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

▷판사 판결에 대한 불만…현 사법시스템 문제도 꼬집어 ▷판결 적절했다는 의견은 불과 한 명…형량 더 늘려야 ▷법원, 법리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도 생각해봐야

위고라 > Weport    |   류으뜸 기자    |   2023.02.20

김근식 재구속…법원의 판단 배경은?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다음 달 재판 넘겨져 ▷대단히 이례적…범죄 죄질과 국민 법 감정 영향 ▷검찰의 영장 재발부 두고 정무적 판단 아니냐는 의견도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