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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교도소 모습. 사진=연합

법무부, 교정시설 후보지 공모제 첫 도입…입지 갈등 줄일까?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해 후보지 신청 ▷입지선정위 꾸려 주민 수용성 등 평가 ▷전문가 “명칭 혼선·정보 부족 땐 갈등 커질 수 있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0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 입법 방안 정책 토론회'(사진=위즈경제)

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이종욱 관세청 차장(뒷줄 가운데)이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관세청)

관세청·법무부, 마약 차단 공조 강화…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대응망 넓힌다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교정시설 반입 물품 단속·마약범죄 정보 신속 공유 ▷탐지장비 교육·인적교류도 추진…주요 교정시설 합동 점검 확대 예정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3.28

사천희망센터 개관식 (사진=법누부)

법무부, 사천희망센터 개관…출소자 사회복귀·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동시 겨냥

▷전국 다섯 번째 지역사회 중간처우시설…직업훈련 기술, 산업현장 연계 강화 ▷희망센터 거친 수형자 579명·재취업 27명…“구금 중심서 사회정착 지원으로 전환”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3.19

마약류 등 위해성분 검출된 해외직구 식품 (사진 = 연합뉴스)

식약처, 해외직구식품에 마약…식품 구매 올바로 알아야 해

▷식약처, 42개 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류 성분 검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 확인 가능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성인 10명 중 8명, "韓, 마약 청정국 아니다"

▷ 성인 3.1%, 청소년 2.6%... "마약류 한 가지 이상 사용해봤다" ▷ 주변인의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가능성은 성인 11.5%, 청소년 16.1%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2

1년에 3천만원 이상 드는 사형수…9급 공무원 연봉보다 많다

▷사형수는 일반 수용자보다 더 많은 비용 지출 ▷"자해한 수감수 치료비 국민 혈세에서 나간다", 현직 교도관 폭로 이어져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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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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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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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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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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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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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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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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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