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UST 포럼 2026] 플리바게닝, 사기 수사에 도움 될까…민간 현장이 짚은 가능성과 한계
▷TRUST Forum 플리바게닝 토론서 더치트·이지스시큐어, 사기 대응 현장의 과제 제시 ▷김화랑 “형량 협상엔 조심스럽지만 수사에 도움 가능”…내부자 협조 중단 사례 소개 ▷이상호 “디지털 흔적과 범행 입증은 별개”…민간 분석·공공 수사 연계 강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농협 착오송금 4816억원, 절반 미반환…"돈 돌려받을 권리 보완해야"
▷최근 5년여간 착오송금 24만9917건…2377억원 미반환 ▷반환 절차 지원 넘어 약관 개선·송금인 권리 강화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10.12

미터기엔 3만2600원, 받은 돈은 5만6000원…택시 신고 늘어도 처분은 왜 적나
▷서울 택시 불편신고, 2024년 1~8월 7,486건→올해 같은 기간 9,760건 ▷승차거부 신고는 늘었지만 행정처분은 감소…외국인 부당요금도 조사에 어려움 ▷서울시, QR 신고·영문 영수증 도입…국토부 차원의 전국 통합관리는 부재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28

오물 투척으로 번진 입주청소 갈등…현장 관계자가 말한 속사정
▷김포 아파트 입주청소 중 오물 투척…업체·고객 주장 엇갈려 ▷현장 작업자 “면적·작업 범위 놓고 분쟁…잔금 거부도 반복” ▷표준계약·검수 기준·분쟁 중재 장치 마련 필요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9.02

'의료진 책임 덜고 병원 수용책임 높이고'...환자단체가 내놓은 '응급실 뺑뺑이' 해법
▷수용 의료진 고의·중과실 없으면 형사면책…국가 공적 보상·진료비 2~3배 지원 제안 ▷안기종 대표 "수술 의사 없다고 초기 처치마저 거부해선 안 돼…상황실 직접 지정권 시급"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최보윤 의원 "응급의료 형사책임 기준 마련 및 두터운 공적 보상 체계 시급"
▷인력·병상 부족에 사법 리스크 겹쳐…단순 처벌·수용 강제 벗어나 '구조적 개선' 촉구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원·하청 교섭 갈등에 안전 지원 위축까지…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해법은
▷중노위 원청 사용자성 폭넓게 인정…경영계 “교섭 불응 시 형사처벌 부담” ▷법정 안전조치가 사용자성 근거로…“판단 기준 구체화·사회적 대화 필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맥주는 다양해졌지만 통제는 강해졌다…북한 경제의 두 얼굴 ②
▷장마당·밀무역 억제하면서 국영기업에는 생산과 수익 활용의 제한적 자율성 부여 ▷‘국산화·다품종·소량생산’과 지방발전 정책 맞물려 지역별 맥주 브랜드 증가 ▷공장 건설이 정상 가동 의미하진 않아…원료·전력·포장재·판로 부족은 여전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8.04

협상은 순항한다지만…유가 하락에도 시장이 안심 못하는 이유
▷트럼프 “핵협상 실패 땐 이란 기반시설 공격”…호르무즈 갈등은 여전 ▷브렌트유 4.8% 하락에 증시 반등…AI 수익성·소비심리 둔화는 부담
경제 > 금융 | 조중환 기자 | 2026.07.29

교권 보호 국가 책임 명시…특수교사·장애인부모단체 일제히 환영
▷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 확대… 특교조 "현장 요구 반영한 실질적 개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개정 취지 공감...교육활동·학대 구분 기준 필요"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7.27
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