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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번 단축 운행 예고…양주시 의회∙시민들 ‘반발’

▷지난해 11월 3일, 서울시 704번 단축 운행 통보
▷양주시의회, 노선 현행유지 건의안 본회의서 처리
▷”광역단체장 간 사전협의 생략할 수 없도록 해야”

입력 : 2023-01-16 16:55
704번 단축 운행 예고…양주시 의회∙시민들 ‘반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시가 704번 노선버스의 단축 운행을 예고하면서 양주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3일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양주시와 경기도에 같은 달 28일부터 704번 간선 버스 단축 운행 시행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704번 버스노선 현행유지 촉구 건의안 등 8개 상정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올해 13일에 있던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의안을 양주시의회는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시로부터 장흥지역 구간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선개편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폐지 이유로 든 것은 장거리 운행에 따른 운전자들의 노동시간과 송추차고지 충전소 부재로 인한 22km 공차 운행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노선개편을 통해 차고지를 양주 부곡리에서 은평구 진관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 같은 노선개편 방침에 장흥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704번 버스운행이 멈추면 당장 서울을 오가는 대중교통이 없어 일상은 물론 생계까지 곤란해진다고 하소연합니다.

 

여기에 704번 버스노선에는 우이령, 북한산 둘레길 등 서울민들이 즐겨 찾는 등산코드도 포함돼 있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이동권을 제한받게 된 서울시민들의 민원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상민 양주시의원은 "서울시는 그간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경기 동북부를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잇따라 폐지했다" "시민이 특정 지자체 버스정책의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는 시도 연결 노선의 경우, 해당 광역단체장 간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04번 버스는 장흥면 부곡리 차고지를 출발고양시~은평뉴타운~서대문~서울역을 운행하며장흥면만 29개 정류장을 통과합니다양주시 장흥면 주민들이 서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704번 버스의 현재 노선은 서울시 63개소양주시 29개소고양시 18개소 등 110개 정류장을 지니도록 구성돼있습니다.

 

704번 버스 일평균 승차량은 2020년 8451명 2021년 8561명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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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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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

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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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