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떠러지로 몰린 고령층 자영업자... "정부 지원 정책 접근성 높여야"
▷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 현황과 시사점'
▷ 지난해 8월 기준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 전체의 36.8%
▷ 연소득은 낮은 반면, 부채는 누적... 65세 이상 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어려움 우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0%로 전월말 대비 0.0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말과 비교하면 0.20%p 오른 수치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 1분기의 자영업체 대출 연체율을 분석하면서, "2022년 하반기 이후로 신규로 연체에 진입한 차주가 가파르게 증가한 가운데 이들이 연체상태를 상당 기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다.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특히 고령층 자영업자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다른 연령대 대비 65세 이상 자영업자 차주의 소득 대비 총부채잔액 비율(LTI)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상 컨설팅에 대한 고령층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 시기와 맞물리며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7.3만 명 늘어난 212.8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 비중의 36.8%를 차지하는 규모다.
문제는 이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은 적지만, 갚아야 할 빚은 많다는 점이다. 2024년 2분기 말 기준, 30대 자영업자 차주의 총대출잔액인 평균 2.3억인 반면,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총대출잔액은 평균 4.5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차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총대출 잔액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자영업자 차주의 평균 연소득은 4.6천만 원, 40세 ~ 64세 범위 연령대별 자영업 차주 평균 연소득에 비해선 낮다.
김 연구위원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65세 이상의 자영업 차주는 부채 상환에 쓰일 수 있는 소득 대비 총부채규모가 과도하게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령층 자영업 차주 중에서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과밀업종 종사자의 소득 대비 총부채잔액 비율(LTI)가 유독 높다고 덧붙였다.
★LTI: Loan To Income ratio, 개인사업자의 총부채를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 LTI 값이 높을수록 소득보다는 부채가 많은 셈으로, 자산건전성이 양호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65세 이상 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평균 LTI는 10.9인반면, 비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평균은 8.8을 기록했다. 고연령대일수록 과밀업종과 비과밀업종 종사자 간 평균 LTI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내수 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상대적으로 상환 여력 대비 부채가 많이 누적된 65세 이상 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고령층 자영업자 대상으로도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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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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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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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