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예산 적기 투입 관건”
▷2016년 국가사업으로 지정된 후 6년만
▷용산~속초 99분…이동 시간 96분 단축
▷시와 환경부 간 줄다리기로 어려움 겪어
출처=국가철도공단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지역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개막을 적극 지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속초 엑스포 광장에서 개최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 공사관계자와
지역주민 약 4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로써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지난 2016년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6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약 6년간 총사업비 2조 4000억원을 들여 서울(용산)과 춘천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2027년 말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용산)에서 속초까지 환승 없이 1시간 39분만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춘천까지 ITX로 75분, 춘천에서 속초까지 버스로 120분이 걸리고 열차·버스를 타면 3시간 15분이 소요됩니다. 승용차로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타고 속초까지도 3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기존 대중교통과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동시간을 1시간 반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입니다.
춘천~순천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춘천~속초 노선은 수도권과 동해안을 잇는 최단거리라는 잇점에도 불구하고
2018년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이뤄지면서 원주~강릉 복선철도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후 국토부와 환경부 간 노선안(지하와
여부)협의, 속초시와 역사위치 선정 문제 등으로 줄다리가
길어지면서 조기착공이 사실상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난항을 겪던 사업은 당시 윤석열 당선인 시절
춘천역을 방문해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완공을 거듭 약속하면서 사업 추친에 탄력을 얻게 됐습니다.
다만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준공 일정을 맞추려면 매년
4~5천억원의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도
관계자는 “우선 정부 예산안 1차 심의에서 4200억원의 사업비 중 3646억원이 한도 내 예산으로 반영된 만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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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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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