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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물가 안정될 것"

▷ 석유류 가격 안정세, 기상여건 개선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 불안 요인 대비해 공급망 정비, 과수화상병 집중 관리

입력 : 2024.05.31 15:12
제2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물가 안정될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23차 물가관계차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의 당국자들은 향후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물가의 가장 큰 인상요인으로 자리 잡은 농축수산물은 기상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가격이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曰 “4월부터는 일조 증가, 대체과일 공급 증가 등 공급여건이 개선되고,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농축산물 물가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5 29일 기준 농산물 중 참외, 수박, 애호박, 양파, 오이 등의 가격이 4월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물 중에선 한우(1등급 등심)와 닭고기가, 수산물 중에선 참조기와 마른 멸치의 물가가 감소했는데요.

 

다만, 그간 물가 인상을 견인했던 배와 사과의 가격 상승률은 각각 17%, 22%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삼겹살과 계란, 고등어, 오징어 등 몇몇 품목의 물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양배추·, 사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아직 강세이고,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외식 가격 인상 소식, 아프리카 발병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모든 부처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 중 봄배추 1만 톤, 봄무 5천 톤을 추가 비축하고, 여름배추 계약 재배 물량을 6.7천 톤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과수화상병을 억제하기 위해 일일점검체계 및 현장진단실을 가동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치료가 불가능할 뿐더러, 일부만 감염되어도 과수원 전체로 번지는 등 감염성도 심각합니다. 과일값 폭등의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부는 과수화상병 방제 대책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와 같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상추, 풋고추 등 시설채소에 피해 발생 시 비용, 출하지원금을 통해 신속한 재출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산물에 대해선 1,890톤을 마트·전통시장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 시중가격 대비 30% 저렴하게 공급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수산물이 전량 방출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축산물은 일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지(AI) 발병에 대응해 추가 확산이 없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고 수급 영향도 지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 물가 안정화 대책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반기까지 지방공공요금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2025년 이후로 인상 시기를 늦추는 한편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액 최소화 및 인상 시기 분산과 요금 감면 등을 지자체 등과 협력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일전에 논란이 된 지역축제·피서지의 바가지요금에 대해선, 현장점검은 물론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신고센터 등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曰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전국의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방물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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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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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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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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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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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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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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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