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물가 안정될 것"
▷ 석유류 가격 안정세, 기상여건 개선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 불안 요인 대비해 공급망 정비, 과수화상병 집중 관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3차 물가관계차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의 당국자들은 향후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물가의 가장 큰 인상요인으로 자리 잡은 농축수산물은 기상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가격이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曰 “4월부터는 일조 증가, 대체과일 공급 증가 등 공급여건이 개선되고,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농축산물 물가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5월 29일 기준 농산물 중 참외, 수박, 애호박, 양파, 오이 등의 가격이 4월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물 중에선 한우(1등급 등심)와 닭고기가, 수산물 중에선 참조기와 마른 멸치의 물가가 감소했는데요.
다만, 그간 물가 인상을 견인했던 배와 사과의 가격 상승률은 각각 17%, 22%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삼겹살과 계란, 고등어, 오징어 등 몇몇 품목의 물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양배추·무, 사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아직 강세이고,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외식 가격 인상 소식, 아프리카 발병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모든 부처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 중 봄배추 1만 톤, 봄무 5천 톤을 추가 비축하고, 여름배추 계약 재배 물량을 6.7천 톤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과수화상병을 억제하기 위해 일일점검체계 및 현장진단실을 가동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치료가 불가능할 뿐더러, 일부만 감염되어도 과수원 전체로 번지는 등 감염성도 심각합니다. 과일값 폭등의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부는 과수화상병 방제 대책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와 같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상추, 풋고추 등 시설채소에 피해 발생 시 비용, 출하지원금을 통해 신속한 재출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산물에 대해선 1,890톤을 마트·전통시장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 시중가격 대비 30% 저렴하게 공급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수산물이 전량 방출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축산물은 일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지(AI) 발병에 대응해 추가 확산이 없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고 수급 영향도 지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 물가 안정화 대책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반기까지 지방공공요금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2025년 이후로 인상 시기를 늦추는 한편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액 최소화 및 인상 시기 분산과 요금 감면 등을 지자체 등과 협력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일전에 논란이 된 지역축제·피서지의 바가지요금에 대해선, 현장점검은 물론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신고센터 등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曰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전국의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방물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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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