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물가 안정될 것"
▷ 석유류 가격 안정세, 기상여건 개선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 불안 요인 대비해 공급망 정비, 과수화상병 집중 관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3차 물가관계차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의 당국자들은 향후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물가의 가장 큰 인상요인으로 자리 잡은 농축수산물은 기상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가격이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曰 “4월부터는 일조 증가, 대체과일 공급 증가 등 공급여건이 개선되고,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농축산물 물가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5월 29일 기준 농산물 중 참외, 수박, 애호박, 양파, 오이 등의 가격이 4월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물 중에선 한우(1등급 등심)와 닭고기가, 수산물 중에선 참조기와 마른 멸치의 물가가 감소했는데요.
다만, 그간 물가 인상을 견인했던 배와 사과의 가격 상승률은 각각 17%, 22%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삼겹살과 계란, 고등어, 오징어 등 몇몇 품목의 물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양배추·무, 사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아직 강세이고,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외식 가격 인상 소식, 아프리카 발병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모든 부처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 중 봄배추 1만 톤, 봄무 5천 톤을 추가 비축하고, 여름배추 계약 재배 물량을 6.7천 톤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과수화상병을 억제하기 위해 일일점검체계 및 현장진단실을 가동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치료가 불가능할 뿐더러, 일부만 감염되어도 과수원 전체로 번지는 등 감염성도 심각합니다. 과일값 폭등의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부는 과수화상병 방제 대책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와 같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상추, 풋고추 등 시설채소에 피해 발생 시 비용, 출하지원금을 통해 신속한 재출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산물에 대해선 1,890톤을 마트·전통시장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 시중가격 대비 30% 저렴하게 공급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수산물이 전량 방출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축산물은 일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지(AI) 발병에 대응해 추가 확산이 없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고 수급 영향도 지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 물가 안정화 대책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반기까지 지방공공요금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2025년 이후로 인상 시기를 늦추는 한편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액 최소화 및 인상 시기 분산과 요금 감면 등을 지자체 등과 협력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일전에 논란이 된 지역축제·피서지의 바가지요금에 대해선, 현장점검은 물론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신고센터 등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曰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전국의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방물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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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