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법 부결에...야당, 일제히 여당 비판
▷채해병 특검법 부결되자 비판
▷민주 "용산 업고 튀어 감행"
▷개혁신당 "국힘, 보수장당 맞나"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채 해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야당은 일제히 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하나를 지키겠다며 '용산 업고 튀어'를 감행했다"고 비난했고, 개혁신당은 "세상에 어떤 보수가 병사의 죽음 앞에 감히 반대표를 던지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2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 '채 해병 특검법'을 부결시켰다. 대통령 하나를 지키겠다며 '용산 업고 튀어!'를 감행했다"며 "대통령 호령에 눈 감고 줄지어 따르는 국민의힘은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간 쥐 떼와 다르지 않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늘 살자고 내일 함께 추락하는 길임을 모르는 것이냐"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통령만 지키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자 진실 규명을 막는 벽이며, 미래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증거와 상황이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사건 이첩 당일, 이종섭 전 장관과 직접 세 차례나 통화를 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야당이 탄핵 시동을 건 게 아니라 여당이 탄핵 급발진을 했다. 대통령실을 업고 동반 침몰을 선택한 여당은 이제 국민의 분노를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같은날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에 어떤 보수가 병사의 죽음 앞에 감히 반대표를 던지냐"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거의 모두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보수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로서 대구에 올 때마다 옷깃을 여미고 스스로를 돌아본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과연 보수정당이 맞는가, 대구의 마음을 국민의힘이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대구에서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허 대표는 "보수의 기본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명예와 염치를 아는 것"이라며 "보수 정권을 지지하면 최소한 물가는 잡겠지,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겠지, 능력 없는 사람을 터무니없는 자리에 앉히지는 않겠지 하는 기대와 믿음감에 국민은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보수와 자유, 공화, 민주의 가치를 모두 소중히 여기는 정당이고, 청년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제1의 가치로 여기는 정당이며, 극단적인 이념 대립을 반대하고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정당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개혁신당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96명 중 재석 294인,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했습니다. 대통령의 법안 재의 요구에 따른 국회의 재의 표결 의사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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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