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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법 부결에...야당, 일제히 여당 비판

▷채해병 특검법 부결되자 비판
▷민주 "용산 업고 튀어 감행"
▷개혁신당 "국힘, 보수장당 맞나"

입력 : 2024.05.29 13:57
채 해병 특검법 부결에...야당, 일제히 여당 비판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채 해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야당은 일제히 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하나를 지키겠다며 '용산 업고 튀어'를 감행했다"고 비난했고, 개혁신당은 "세상에 어떤 보수가 병사의 죽음 앞에 감히 반대표를 던지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2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 '채 해병 특검법'을 부결시켰다. 대통령 하나를 지키겠다며 '용산 업고 튀어!'를 감행했다"며 "대통령 호령에 눈 감고 줄지어 따르는 국민의힘은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간 쥐 떼와 다르지 않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늘 살자고 내일 함께 추락하는 길임을 모르는 것이냐"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통령만 지키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자 진실 규명을 막는 벽이며, 미래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증거와 상황이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사건 이첩 당일, 이종섭 전 장관과 직접 세 차례나 통화를 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야당이 탄핵 시동을 건 게 아니라 여당이 탄핵 급발진을 했다. 대통령실을 업고 동반 침몰을 선택한 여당은 이제 국민의 분노를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같은날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에 어떤 보수가 병사의 죽음 앞에 감히 반대표를 던지냐"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거의 모두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보수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로서 대구에 올 때마다 옷깃을 여미고 스스로를 돌아본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과연 보수정당이 맞는가, 대구의 마음을 국민의힘이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대구에서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허 대표는 "보수의 기본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명예와 염치를 아는 것"이라며 "보수 정권을 지지하면 최소한 물가는 잡겠지,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겠지, 능력 없는 사람을 터무니없는 자리에 앉히지는 않겠지 하는 기대와 믿음감에 국민은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보수와 자유, 공화, 민주의 가치를 모두 소중히 여기는 정당이고, 청년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제1의 가치로 여기는 정당이며, 극단적인 이념 대립을 반대하고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정당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개혁신당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96명 중 재석 294인,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했습니다. 대통령의 법안 재의 요구에 따른 국회의 재의 표결 의사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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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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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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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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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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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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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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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