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법 부결에...야당, 일제히 여당 비판
▷채해병 특검법 부결되자 비판
▷민주 "용산 업고 튀어 감행"
▷개혁신당 "국힘, 보수장당 맞나"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채 해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야당은 일제히 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하나를 지키겠다며 '용산 업고 튀어'를 감행했다"고 비난했고, 개혁신당은 "세상에 어떤 보수가 병사의 죽음 앞에 감히 반대표를 던지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2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 '채 해병 특검법'을 부결시켰다. 대통령 하나를 지키겠다며 '용산 업고 튀어!'를 감행했다"며 "대통령 호령에 눈 감고 줄지어 따르는 국민의힘은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간 쥐 떼와 다르지 않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늘 살자고 내일 함께 추락하는 길임을 모르는 것이냐"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통령만 지키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자 진실 규명을 막는 벽이며, 미래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증거와 상황이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사건 이첩 당일, 이종섭 전 장관과 직접 세 차례나 통화를 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야당이 탄핵 시동을 건 게 아니라 여당이 탄핵 급발진을 했다. 대통령실을 업고 동반 침몰을 선택한 여당은 이제 국민의 분노를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같은날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에 어떤 보수가 병사의 죽음 앞에 감히 반대표를 던지냐"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거의 모두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보수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로서 대구에 올 때마다 옷깃을 여미고 스스로를 돌아본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과연 보수정당이 맞는가, 대구의 마음을 국민의힘이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대구에서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허 대표는 "보수의 기본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명예와 염치를 아는 것"이라며 "보수 정권을 지지하면 최소한 물가는 잡겠지,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겠지, 능력 없는 사람을 터무니없는 자리에 앉히지는 않겠지 하는 기대와 믿음감에 국민은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보수와 자유, 공화, 민주의 가치를 모두 소중히 여기는 정당이고, 청년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제1의 가치로 여기는 정당이며, 극단적인 이념 대립을 반대하고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정당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개혁신당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96명 중 재석 294인,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했습니다. 대통령의 법안 재의 요구에 따른 국회의 재의 표결 의사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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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