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법 부결에...야당, 일제히 여당 비판
▷채해병 특검법 부결되자 비판
▷민주 "용산 업고 튀어 감행"
▷개혁신당 "국힘, 보수장당 맞나"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채 해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야당은 일제히 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하나를 지키겠다며 '용산 업고 튀어'를 감행했다"고 비난했고, 개혁신당은 "세상에 어떤 보수가 병사의 죽음 앞에 감히 반대표를 던지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2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 '채 해병 특검법'을 부결시켰다. 대통령 하나를 지키겠다며 '용산 업고 튀어!'를 감행했다"며 "대통령 호령에 눈 감고 줄지어 따르는 국민의힘은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간 쥐 떼와 다르지 않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늘 살자고 내일 함께 추락하는 길임을 모르는 것이냐"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통령만 지키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자 진실 규명을 막는 벽이며, 미래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증거와 상황이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사건 이첩 당일, 이종섭 전 장관과 직접 세 차례나 통화를 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야당이 탄핵 시동을 건 게 아니라 여당이 탄핵 급발진을 했다. 대통령실을 업고 동반 침몰을 선택한 여당은 이제 국민의 분노를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같은날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에 어떤 보수가 병사의 죽음 앞에 감히 반대표를 던지냐"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거의 모두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보수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로서 대구에 올 때마다 옷깃을 여미고 스스로를 돌아본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과연 보수정당이 맞는가, 대구의 마음을 국민의힘이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대구에서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허 대표는 "보수의 기본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명예와 염치를 아는 것"이라며 "보수 정권을 지지하면 최소한 물가는 잡겠지,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겠지, 능력 없는 사람을 터무니없는 자리에 앉히지는 않겠지 하는 기대와 믿음감에 국민은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보수와 자유, 공화, 민주의 가치를 모두 소중히 여기는 정당이고, 청년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제1의 가치로 여기는 정당이며, 극단적인 이념 대립을 반대하고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정당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개혁신당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96명 중 재석 294인,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했습니다. 대통령의 법안 재의 요구에 따른 국회의 재의 표결 의사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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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