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법 부결에...야당, 일제히 여당 비판
▷채해병 특검법 부결되자 비판
▷민주 "용산 업고 튀어 감행"
▷개혁신당 "국힘, 보수장당 맞나"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채 해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야당은 일제히 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하나를 지키겠다며 '용산 업고 튀어'를 감행했다"고 비난했고, 개혁신당은 "세상에 어떤 보수가 병사의 죽음 앞에 감히 반대표를 던지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2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 '채 해병 특검법'을 부결시켰다. 대통령 하나를 지키겠다며 '용산 업고 튀어!'를 감행했다"며 "대통령 호령에 눈 감고 줄지어 따르는 국민의힘은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간 쥐 떼와 다르지 않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늘 살자고 내일 함께 추락하는 길임을 모르는 것이냐"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통령만 지키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자 진실 규명을 막는 벽이며, 미래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증거와 상황이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사건 이첩 당일, 이종섭 전 장관과 직접 세 차례나 통화를 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야당이 탄핵 시동을 건 게 아니라 여당이 탄핵 급발진을 했다. 대통령실을 업고 동반 침몰을 선택한 여당은 이제 국민의 분노를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같은날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에 어떤 보수가 병사의 죽음 앞에 감히 반대표를 던지냐"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거의 모두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보수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로서 대구에 올 때마다 옷깃을 여미고 스스로를 돌아본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과연 보수정당이 맞는가, 대구의 마음을 국민의힘이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대구에서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허 대표는 "보수의 기본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명예와 염치를 아는 것"이라며 "보수 정권을 지지하면 최소한 물가는 잡겠지,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겠지, 능력 없는 사람을 터무니없는 자리에 앉히지는 않겠지 하는 기대와 믿음감에 국민은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보수와 자유, 공화, 민주의 가치를 모두 소중히 여기는 정당이고, 청년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제1의 가치로 여기는 정당이며, 극단적인 이념 대립을 반대하고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정당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개혁신당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96명 중 재석 294인,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했습니다. 대통령의 법안 재의 요구에 따른 국회의 재의 표결 의사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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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