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광복절 축사에...유승민 "광복절 연설 맞나"
▷경축사서 '반국가 세력'도 함께 언급..."속거나 굴복해선 안 돼"
▷유승민 "광복절 경축사란 제목 없었다면 광복절 연설이 맞는지 모를 연설"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맞서 이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광복절 경축사'라는 제목이 없었다면 광복절 연설이 맞는지 도통 모를 연설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정면충돌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도 정조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대해선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에 대해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광복절에 단 한마디도 역사를 말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날 패전일을 맞아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료를 내고 국회의원들이 참배했다는 보도도 첨부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안보와 경제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오늘은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이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일본이 저지른 국권 강탈, 탄압과 만행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는 변할 수 없다. 다시는 통한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역사를 기억한다"며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고 일제의 탄압이 얼마나 야만적이었는지 역사의 기억을 지우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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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