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동결..."8월 이후 물가 오를 것"
▷ 한국은행, "물가상승률 목표 수준 안정화 목표"
▷ 예상보다 견조한 대외경제와 실물경기 상황
▷ 다만, 누적된 비용 상승 압력 등 8월 이후 물가 상승 여지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13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3.50%)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추세를 이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신중함을 택한 셈입니다. 물가가 안정세를 드러내고 있으니, 당장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한 차례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한국은행이 재정긴축정책을 철회할 것으론 보이진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요소들이 여전히 높아, 긴축기조를 상당기간 이어나갈 것이며,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 통화 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 전했는데요. 금리를 동결하는 상황은 있어도 내리진 않겠다는 재정당국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최근의 경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먼저, 대외경제 여건에 대해선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높아진 금리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물가를 잡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긴축 정책이 효과를 드러내는 동시에 경제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으로, 5월 기준 미국의 소매판매는 이전 동기 대비 상승폭이 감소한 0.3%, 산업생산은 -0.2%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는 재정 정책에 영향을 받아 강세를 보이다가, 물가 상승률 둔화에 힘입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은행은,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중국경제의 회복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중국의 경제 상황을 향후 세계경제의 주요 요소로 평가한 만큼, 중국이 갖는 경제적 무게감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실물경기를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수출 감소세가 최근에 둔화되면서 다소 회복세를 보였고, 고용은 3개월 연속으로 30만 명이 넘으면서 나름 견조한 지표를 보였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한국은행은 “금년의
실물경기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1.4%)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물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우리나라의 물가 상황입니다. 최근 물가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6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전월 상승폭(3.3%)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석유 등 원유 가격의 하락이 심화되고, 개인서비스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 역시 줄어들었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과 같은 3.5%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까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 나가겠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용인상 압력이 누적되어 있고, 서비스 수요가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인상 압력의 경우, 당장 8월부터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춰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이 시점을 하반기로 미룬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마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 유류세 할인 혜택 종료 등 8월 이후로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불안 요소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3.3%)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며, 3.5% 대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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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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