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동결..."8월 이후 물가 오를 것"
▷ 한국은행, "물가상승률 목표 수준 안정화 목표"
▷ 예상보다 견조한 대외경제와 실물경기 상황
▷ 다만, 누적된 비용 상승 압력 등 8월 이후 물가 상승 여지 있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13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3.50%)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추세를 이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신중함을 택한 셈입니다. 물가가 안정세를 드러내고 있으니, 당장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한 차례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한국은행이 재정긴축정책을 철회할 것으론 보이진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요소들이 여전히 높아, 긴축기조를 상당기간 이어나갈 것이며,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 통화 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 전했는데요. 금리를 동결하는 상황은 있어도 내리진 않겠다는 재정당국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최근의 경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먼저, 대외경제 여건에 대해선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높아진 금리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물가를 잡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긴축 정책이 효과를 드러내는 동시에 경제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으로, 5월 기준 미국의 소매판매는 이전 동기 대비 상승폭이 감소한 0.3%, 산업생산은 -0.2%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는 재정 정책에 영향을 받아 강세를 보이다가, 물가 상승률 둔화에 힘입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은행은,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중국경제의 회복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중국의 경제 상황을 향후 세계경제의 주요 요소로 평가한 만큼, 중국이 갖는 경제적 무게감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실물경기를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수출 감소세가 최근에 둔화되면서 다소 회복세를 보였고, 고용은 3개월 연속으로 30만 명이 넘으면서 나름 견조한 지표를 보였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한국은행은 “금년의
실물경기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1.4%)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물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우리나라의 물가 상황입니다. 최근 물가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6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전월 상승폭(3.3%)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석유 등 원유 가격의 하락이 심화되고, 개인서비스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 역시 줄어들었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과 같은 3.5%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까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 나가겠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용인상 압력이 누적되어 있고, 서비스 수요가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인상 압력의 경우, 당장 8월부터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춰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이 시점을 하반기로 미룬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마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 유류세 할인 혜택 종료 등 8월 이후로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불안 요소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3.3%)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며, 3.5% 대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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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