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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동결..."8월 이후 물가 오를 것"

▷ 한국은행, "물가상승률 목표 수준 안정화 목표"
▷ 예상보다 견조한 대외경제와 실물경기 상황
▷ 다만, 누적된 비용 상승 압력 등 8월 이후 물가 상승 여지 있어

입력 : 2023.07.13 15:00 수정 : 2023.07.13 15:28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동결..."8월 이후 물가 오를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13,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3.50%)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추세를 이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신중함을 택한 셈입니다. 물가가 안정세를 드러내고 있으니, 당장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한 차례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한국은행이 재정긴축정책을 철회할 것으론 보이진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요소들이 여전히 높아, 긴축기조를 상당기간 이어나갈 것이며,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 통화 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 전했는데요. 금리를 동결하는 상황은 있어도 내리진 않겠다는 재정당국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최근의 경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먼저, 대외경제 여건에 대해선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높아진 금리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물가를 잡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긴축 정책이 효과를 드러내는 동시에 경제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으로, 5월 기준 미국의 소매판매는 이전 동기 대비 상승폭이 감소한 0.3%, 산업생산은 -0.2%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는 재정 정책에 영향을 받아 강세를 보이다가, 물가 상승률 둔화에 힘입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은행은,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중국경제의 회복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중국의 경제 상황을 향후 세계경제의 주요 요소로 평가한 만큼, 중국이 갖는 경제적 무게감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실물경기를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수출 감소세가 최근에 둔화되면서 다소 회복세를 보였고, 고용은 3개월 연속으로 30만 명이 넘으면서 나름 견조한 지표를 보였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한국은행은 금년의 실물경기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1.4%)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물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우리나라의 물가 상황입니다. 최근 물가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6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전월 상승폭(3.3%)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석유 등 원유 가격의 하락이 심화되고, 개인서비스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 역시 줄어들었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과 같은 3.5%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까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 나가겠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용인상 압력이 누적되어 있고, 서비스 수요가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인상 압력의 경우, 당장 8월부터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춰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이 시점을 하반기로 미룬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마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 유류세 할인 혜택 종료 등 8월 이후로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불안 요소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3.3%)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며, 3.5% 대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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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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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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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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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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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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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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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