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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 세미나 "정부·국회·기업의 협력 필요" 한목소리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려
▷저출산 관련 전문가와 여야 정치권 인사 참여

입력 : 2023.05.24 17:51 수정 : 2023.05.25 09:15
'저출산 문제 해결' 세미나 "정부·국회·기업의 협력 필요" 한목소리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주최자들과 발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지난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저출산 관련 전문가와 정치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이하 인구특위) 소속 김영선·이달곤·최종윤·이종성·윤준병·양기대 의원과 김상희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포스코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후원했습니다. 사회는 박도은 포스코홀딩스 상무보가 맡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환영사 및 축사, 발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싱가포르는 SDN(Social Development Network)를 통해 결혼 장려 정책을 펼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일본의 애즈마마(AsMama)라는 사회적기업은 아이 돌봄 어플리케이션과 지역 커뮤니티를 연계한 보육 공유서비스를 제공해 여성의 사회진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SDN이란 싱가포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으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며 미혼 남녀의 매칭을 돕는 온라인 사이트를 말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 두나라의 공통점은'정부와 기업이 함께 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도 과학적 연구 근거를 기반으로 국가와 민간 기업이 손을 잡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축사에서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로, 출생아 25만명선이 무너져 저출산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이러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노력 한다면, 한국사회가 당면한 인구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곤 국회 인구위기틀별위원회 간사는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 초점을 두고 문화적 변화와 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조강연·발제·지정토론자는 인구정책은 물론 보건사회와 미래사회 분야의 실상에 가장 밝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혜안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최종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간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면서 "제도·예산·인식·가족제도 등에 대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발제자로 나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은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주제로 첫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저출산과 보육 문제에 대해 전 사회구성원과 조직이 움직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싱가포르의 SDN과 일본의 애즈마마(AsMama)처럼 국가와 기업이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함께 노력하고 산후조리와 각종 보육서비스 등이 연계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정부와 민간 협업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 문제를 경제적 관점으로로만 봐라봤던 것이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이라면서 "실제 지난 정부 전까지만 해도 목표출산율이 존재했다는 게 그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독일의 인구전략을 사례로 들며 "독일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과 사회가 모두 참여하면서 같이 해결책을 논의해 왔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연대의 바향으로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번째 발제를 맡은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교수도 '기업 사내 가족출산친화 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포스트코라이드'에 관한 연구를 사례로 들어 기업의 가족출산친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최서리 연구위원은 '정부와 기업이 win-win 하는 이민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민자가 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들에 대한 배경에 상관 없이 보상과 인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지금껏 진행된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부족했던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향후 인구정책 평가센터가 만들어지면 이를 충분히 검토해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옥지원 미래여성 전략포럼 대표는 이민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이 자칫 청년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 교수는 "이주민을 받자는 것은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이라면서 "향후에는 인구구조상 청년구직난이 없어지고 오히려 기업들이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그런 상황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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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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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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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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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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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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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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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