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 위협하는 '불투명 시트지'..."제도 운영의 유연성 발휘해야"
▷편의점 담배광고 외부 노출 단속으로 불투명 시트지 부착돼
▷점주협 "시트지로 외부시야 차단...강력 범죄 표적되고 있어"
▷"안전 문제 불거진 편의점 불투명 시트지 하루빨리 제거 돼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담배 광고 외부 노출을 막으려 편의점 유리벽에 부착된 '불투명 시트지'가 매장 내부 상황을 가려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노출되기 전이라도 편의점 점주들이 시트지를 과감히 제거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발휘해야한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9일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는 허용되나,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2년전부터 편의점 담배 광고 외부 노출을 지도 단속하겠다고 하면서 영업소 출입문과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 부착이라는 방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불투명 시트지를 출입문이나 유리창에 부착하게 되면서 편의점 내 안전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불투명 시트지가 편의점 안팎의 시선을 차단해 사건 및 사고 발생 비율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2월에 발생한 '인천·편의점 강도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 발생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편의점 범죄는 2017년 1만 780건에서 2021년 1만 5488건으로 늘었습니다.
편의점주 협의회는 사건 후 보도자료를 내고 "편의점 유리창에 부착된 시트지로 외부 시야가 차단되면서 근로자가 강력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며 "시트지 설치를 재고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안전 문제가 불거진 편의점 불투명 시트지는 하루라도 빨리 제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계 부처 및 업계 간 논의를 통해 개선안이 도출되기 전이라도 편의점주들이 법 집행에 대한 우려 없이 시트지를 과감히 제거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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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