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내수 진작 효과 커... 하루에 2조 4,000억 원 소비
▷ 석가탄신일, 성탄절 올해부터 대체공휴일 지정
▷ 내수 경제 활력 더하는 '대체공휴일'... 소비지출액 2조 4,000억 원
▷ 음식점/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료품 순으로 효과 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3월 15일,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올해부터는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기준 5월 27일 토요일인 석가탄신일의 다음 월요일인 29일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김 처장의 발언처럼, 정부가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경제’가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021년 4분기의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비 9.2%까지 올랐으나, 2022년 들어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분기에는 증감률이 -2.3%를 기록할 정도로 내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풀린 사람들의 소비심리 역시 해외로
몰리는 경향을 보여주면서, 내수경제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정부의 대체공휴일 제도는 경제에 얼만큼의 영향을 미칠까요? 현대경제연구원이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체공휴일 하루당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 4,0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공휴일을 적용 받는 인구(2,809만 명)에, 대체공휴일 하루 당 1명이 이는 소비지출액(8만 5,830원)을 곱한 값입니다. 즉,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휴일 하루에 약 8만 5천 원 가량을 소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 진작으로 인한 생산유발액은 약 4조
8,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1조 9,000억 원, 취업유발인원은
약 4만 명으로 추산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파급 경로 중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체공휴일 하루가 설정되면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전체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에서 쓰는 돈은 약 9,000억 원이며, 이로 인한 생산유발액은 1조 9,400억 원이라는 건데요.
이는 경제 전체 생산유발액의 40.6%로, 소비 증가에 영향을 받아 음식점, 숙박 서비스의 생산이 증가하고, 생산을 맞추기 위해 취업도 늘어나는 선순환구조가 생겨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 전체 취업유발인원의 42.5%, 약 1만 7,000명이 음식점, 숙박서비스 내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취업유발효과가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점과 숙박서비스 다음으로는 운송서비스, 음식료품 순으로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송서비스의 소비지출액은 대체공휴일 하루에 6,300억 원, 생산유발액은 1조 1,200억 원이며, 음식료품의 경우 소비지출액 2,700억 원, 생산유발액 5,900억 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스포츠 미치 여가 관련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 그 외의 부문에서도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즉, 휴일이 내수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상당하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기업 측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전경련은 지난 31일, 회원사들에게 임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업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연차 사용을 독려해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세미나/연수 등 기업 회의와 행사에도 국내 주요 관광지를 활용 등을
통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추광화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 曰 “최근 경기불황과 고물가/고금리로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회원사들이 내수 진작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함으로써 실물경기 회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다만, 휴일이 하루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무조건적으로 지갑을 여는 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로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만큼,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할뿐만 아니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내국인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건 물론, 최근 진해 군항제에서 벌어진 바가지 논란 같은 여행지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대경제연구원 曰 “글로벌 교역 환경 개선 지연 등으로 국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의 부진세가 계속되고 있어 내수 진작을 통한 추가적인 경기 둔화 예방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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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