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내수 진작 효과 커... 하루에 2조 4,000억 원 소비
▷ 석가탄신일, 성탄절 올해부터 대체공휴일 지정
▷ 내수 경제 활력 더하는 '대체공휴일'... 소비지출액 2조 4,000억 원
▷ 음식점/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료품 순으로 효과 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3월 15일,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올해부터는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기준 5월 27일 토요일인 석가탄신일의 다음 월요일인 29일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김 처장의 발언처럼, 정부가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경제’가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021년 4분기의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비 9.2%까지 올랐으나, 2022년 들어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분기에는 증감률이 -2.3%를 기록할 정도로 내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풀린 사람들의 소비심리 역시 해외로
몰리는 경향을 보여주면서, 내수경제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정부의 대체공휴일 제도는 경제에 얼만큼의 영향을 미칠까요? 현대경제연구원이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체공휴일 하루당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 4,0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공휴일을 적용 받는 인구(2,809만 명)에, 대체공휴일 하루 당 1명이 이는 소비지출액(8만 5,830원)을 곱한 값입니다. 즉,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휴일 하루에 약 8만 5천 원 가량을 소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 진작으로 인한 생산유발액은 약 4조
8,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1조 9,000억 원, 취업유발인원은
약 4만 명으로 추산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파급 경로 중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체공휴일 하루가 설정되면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전체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에서 쓰는 돈은 약 9,000억 원이며, 이로 인한 생산유발액은 1조 9,400억 원이라는 건데요.
이는 경제 전체 생산유발액의 40.6%로, 소비 증가에 영향을 받아 음식점, 숙박 서비스의 생산이 증가하고, 생산을 맞추기 위해 취업도 늘어나는 선순환구조가 생겨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 전체 취업유발인원의 42.5%, 약 1만 7,000명이 음식점, 숙박서비스 내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취업유발효과가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점과 숙박서비스 다음으로는 운송서비스, 음식료품 순으로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송서비스의 소비지출액은 대체공휴일 하루에 6,300억 원, 생산유발액은 1조 1,200억 원이며, 음식료품의 경우 소비지출액 2,700억 원, 생산유발액 5,900억 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스포츠 미치 여가 관련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 그 외의 부문에서도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즉, 휴일이 내수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상당하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기업 측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전경련은 지난 31일, 회원사들에게 임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업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연차 사용을 독려해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세미나/연수 등 기업 회의와 행사에도 국내 주요 관광지를 활용 등을
통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추광화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 曰 “최근 경기불황과 고물가/고금리로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회원사들이 내수 진작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함으로써 실물경기 회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다만, 휴일이 하루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무조건적으로 지갑을 여는 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로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만큼,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할뿐만 아니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내국인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건 물론, 최근 진해 군항제에서 벌어진 바가지 논란 같은 여행지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대경제연구원 曰 “글로벌 교역 환경 개선 지연 등으로 국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의 부진세가 계속되고 있어 내수 진작을 통한 추가적인 경기 둔화 예방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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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