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여야 신경전 격화
▷법무부, 윤 대통령 재가 받아 제출
▷여야 3월 임시국회 소집 놓고 갈등
▷과반 이상 찬성해야 가결…부결 전망 우세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닷새 만입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송부하고, 법무부는
검찰에게서 체포동의안을 받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허가할 것인지 투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 그건 명백히 방탄이란
것을 스스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임시국회를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후 임시회 소집 전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3월 임시회 보이콧도 운운한다"며 "정부·여당이 능력도, 대안도
없이 협치는커녕 독단과 독선으로 민생을 방치하는 것은 작년 한 해만으로 충분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3월) 국회를 열어 산적한 민생 경제 관련 입법 처리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검희 여사 특검 등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됩니다.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심사합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 국회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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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