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창원시 원전 협력업체를 방문해 생산형장을 시찰하고 있다. (출처=대통령 기자실)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다면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의 원전 협력업체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인데요.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에너지 정책이었던 만큼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탈원전이란 핵분열 원자로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 및 폐기를 추진하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원자력 발전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1956년 영국에서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19대 대선부터 탈원전 공약이 정책으로 등장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를 폐쇄하면서 본격적인 탈원전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왜 탈원전을 반대하나?

탈원전을 반대하는 측은 원전을 가동해야 우리가 수입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기준 한국 1차 에너지 수요량2억9208만 toe(석유환산톤) 가운데 수입은 2억7097만 toe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쓰이는 에너지 92.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면 이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원자력 기술을 이용해 적은 양의 우라늄으로 최대 효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원자력 발전의 생산 단가는 68원/kWh으로로 LNG 99.4원/kWh, 태양광 250/kWh보다 저렴합니다.

수입 에너지의 의존성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연료와 관련한 경제적,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핵폐기물 나중엔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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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탈원전을 찬성하는 측은 핵 폐기물을 처리에 대한 해법 없이 원전을 가동해선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선 사용한 핵연료를 보통 1년마다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된 연료가 매우 뜨거워 식히는 과정이 필요한데 보통 15년~20년이 걸립니다.

문제는 이때 방사능 물질이 나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식히는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공간이 부족하니 땅속에 묻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것도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지하에 처분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기 때문인데요.

또 만든 공간에 10만년 이상 매립시켜 놓아야 하기 떄문에 사실상 방치하는 꼴입니다. 우리나라도 핵 폐기물을 보관만 하고 있고 2025년에는 포화 상태가 됩니다.

일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 없이 계속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나중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