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탈원전 논란
▷ 윤 대통령, 원전 협력업체 방문해 과거 탈원전 정책 비판
▷ 수입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낮춰 경제적·환경적으로 도움
▷ 핵 폐기물에 대한 해법 없이 원전 가동은 안된다는 주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창원시 원전 협력업체를 방문해 생산형장을 시찰하고 있다. (출처=대통령 기자실)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다면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의 원전 협력업체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인데요.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에너지 정책이었던 만큼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탈원전이란 핵분열 원자로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 및 폐기를 추진하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원자력 발전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1956년 영국에서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19대 대선부터 탈원전 공약이 정책으로 등장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를 폐쇄하면서 본격적인 탈원전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왜 탈원전을 반대하나?
탈원전을 반대하는 측은 원전을 가동해야 우리가 수입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기준 한국 1차 에너지 수요량2억9208만 toe(석유환산톤) 가운데 수입은 2억7097만 toe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쓰이는 에너지 92.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면 이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원자력
기술을 이용해 적은 양의 우라늄으로 최대 효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원자력 발전의 생산 단가는 68원/kWh으로로 LNG 99.4원/kWh,
태양광 250/kWh보다 저렴합니다.
수입 에너지의 의존성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연료와 관련한 경제적,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핵폐기물 나중엔 재앙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탈원전을 찬성하는 측은 핵 폐기물을 처리에 대한 해법 없이 원전을 가동해선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선 사용한 핵연료를 보통 1년마다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된 연료가 매우 뜨거워 식히는 과정이 필요한데 보통 15년~20년이 걸립니다.
문제는 이때 방사능 물질이 나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식히는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공간이 부족하니 땅속에 묻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것도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지하에
처분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기 때문인데요.
또 만든 공간에 10만년 이상 매립시켜 놓아야 하기 떄문에 사실상
방치하는 꼴입니다. 우리나라도 핵 폐기물을 보관만 하고 있고 2025년에는
포화 상태가 됩니다.
일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 없이 계속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나중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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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