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의 힘’…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35주만에 올라
▷이번주 64.1…지난주보다 1.0p 소폭 상승
▷부동산 세제완화∙투기지역 대폭 해제 영향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예고로 하락폭 줄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35주만에 소폭 올랐습니다. 정부의 최근 부동산 관련 대규모 규제완화책이 매매수급지수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1로 지난주(63.1)보다 1.0p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해 5월 첫주(91.1) 이후 8개월(35주)만에 처음입니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합니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역별로 보면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 서북권의 지수가 지난주 56.3에서 이번주 58.2로
2.2p 상승했습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은 지난주 71.7에서 73.2로, 용산구, 종로구, 중구가
포함된 도심권은 62.4에서 63.8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서울아파트매매지수 왜 올랐나?
서울아파트매매지수가 오른 데에는 정부가 지난해 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등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강남 서울시 11개구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을 간단히 보면, 우선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립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재 유예 중인 중과 배제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기 보유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 관망세가 길어지고 연말연시 매수
문의가 한산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예고로 매물 철회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주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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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