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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로 확산되는 중국발(發) 입국규제 강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비자발급 제한
▷유럽 등 주요국가들도 방역문턱 넓혀…中 ”근거 없고 차별적 행태”

입력 : 2023-01-02 16:11
전세계로 확산되는 중국발(發) 입국규제 강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정부가 중국발 국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시작합니다.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중국발 입국 규제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다른 국가들도 방역 문턱을 높이는 등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합니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합니다.

 

당국은 아울러 입국자들이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인천으로 일원화됐습니다. 입국 후 PCR검사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장례식 참석 등 일부는 예외)에 대해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했습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오는 31일까지인데,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됩니다.

 

방역당국은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자 이런 방역 강화 조처를 내놨습니다.

 

중국 내 확진자 급증으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최근 들어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224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 비중은 약 22~35%입니다. 지난 11월 중국발 입국자 비율은 불과 1.1%였습니다.

 

#세계 주요국 대응은?

 

세계 주요국들도 속속 방역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CNN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는 오는 5일부터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등에서 오는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출발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캐다나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은 캐나다 출발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은 30일부터 중국 본토를 방문했거나 7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 입국 때 코로나 19 검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중국과 홍콩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 대만도 내달 1일부터 한달 동안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국관광객을 맞이해 경제적 효과를 얻으려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유럽 국가도 규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오는 5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직항을 타고 영국에 오는 입국자의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중국 친구들이여, 프랑스는 당신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라고 했던 프랑스도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PCR 검사도 진행합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중국발 입국자의 공동 방역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경우 중국발 여행객은 입국 시 음성 확인서 혹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말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도착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한편,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한에 대해 근거 없고 차별적인 행태라면서 중국의 3년 동안의 코로나19 통제 노력을 방해하고 국가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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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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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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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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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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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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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