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마지막 사법시험(제59회)이 열린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응시자들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편집자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12일 변호사예비시험 신설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일정한 법학 과목을 이수하고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법시험 폐지 이후 유사한 입법 시도가 반복됐지만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위즈경제는 과거 관련 법안들이 어떤 논의를 거쳐 무산됐는지 살펴보고,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과 법조계의 입장을 짚어본다.

◇사법시험 폐지 9년…반복된 예비시험 도입 시도

사법시험이 2017년 폐지된 이후에도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별도의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됐다. 2019년에는 정용기 의원이 예비시험 도입을 추진했다. 당시 개정안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예비시험 합격자가 로스쿨 졸업 없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못한채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입법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일정한 법학 과목을 이수한 사람이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최혁진 의원 개정안 역시 법학 과목 이수 요건과 로스쿨 재학생 등의 응시 제한을 두고 있어 기본적인 제도 설계는 기존 법안과 유사하다. 최 의원은 앞서 이언주 의원 법안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기회의 사다리인가, 또 다른 고시인가…법조계 의견 엇갈려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둘러싼 법조계의 입장은 엇갈린다. 로스쿨 진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법조인이 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거 사법시험처럼 장기 수험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선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3월 사법시험 부활과 법조인 선발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구조를 비판하며 법조인 선발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예비시험 도입이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돼 왔다. 비시험 도입 논의 당시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이 체계적인 법학교육 대신 시험 준비에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로스쿨의 높은 등록금 문제는 장학금 확충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복된 입법 무산…이번에는 국회 문턱 넘을까

과거 변호사예비시험 도입 법안들은 로스쿨 중심의 법조인 양성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다만 법안별 처리 경과는 달랐으며, 일부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에도 법안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 지난 4월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유사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정식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혁진 의원이 추가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두 법안의 심사 일정이나 병합심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과거 예비시험 도입이 로스쿨 중심의 법조인 양성체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만큼 이번에도 같은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이번 개정안이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이어지려면 반복된 법안 발의를 넘어 정부와 국회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과거 입법 과정에서 해소하지 못한 쟁점들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향후 법안 처리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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