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7628건 미전수…명단 공개만으론 역부족
▷20년 넘은 미전수 포상 2525건…후손 미확인·북한 본적 88.8%
▷“정부 주도 조사단 구성해야”…해외 기록 조사·현지 협력 필요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독립유공자에게 수여된 훈장·포장·표창 7628건이 아직 본인이나 후손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전수 사유의 대부분이 후손 미확인이나 북한 본적 등 추적이 어려운 사례여서 단순한 명단 공개를 넘어 사료와 가족관계를 직접 조사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포상 1만8776건 가운데 7628건이 미전수 상태다.
미전수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는 252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729건은 30년 넘게 전달되지 못했고, 50년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한 훈장도 58건이었다.
광복군 총영을 이끈 오동진 지사와 이완용 처단을 시도한 이재명 지사,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참여한 조도선 지사 등 독립유공자 10명의 건국훈장은 1962년 수여된 뒤 64년째 국가보훈부에 보관돼 있다.
문제는 남아 있는 미전수 사례 대부분이 명단 공개나 연락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전수 사유 가운데 후손 미확인과 소재불명이 3665건으로 48%를 차지했다. 북한 본적도 3114건으로 40.8%에 달했다. 두 사유를 합하면 전체 미전수 포상의 88.8%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공훈전자사료관에 미전수 독립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후손이 제적부나 족보 등 증빙자료를 갖춰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선대의 독립운동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관련 기록이 북한·해외에 남아 있다면 후손이 스스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현지 조사를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안병삼 연구자는 학술지 『재외한인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 지역 미전수 독립유공자 1058명을 분석하고, 재외한인 연구자와 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조사단이 중국 당안관 등 현지 기록을 확인하고, 한인 언론과 동포단체를 통해 후손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이는 후손 찾기가 명단 공개나 신청 접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 조사 업무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북한 본적이나 국외 이주 사례는 국내 자료만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담당 인력 확충과 함께 독립운동사·가족관계·해외 기록을 조사할 전문인력과 현지 협력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박민규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전수 훈장을 전달하는 일이 어려워지는데 전수 작업은 더딘 상황”이라며 “독립유공자 훈장이 하루빨리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훈장을 전하는 일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