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건수 줄었지만 한 번에 1.7톤…‘바닷길 마약’ 대형화 경고등
▷최근 5년여간 4,348건 적발·2,238명 검거…코카인만 2,347kg
▷해상화물·‘바다 던지기’ 등 수법 다양화…전담인력·국제공조 강화 필요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해상을 통한 마약범죄 적발 건수가 2023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한 번에 1톤이 넘는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밀수 규모는 오히려 대형화하고 있다. 해상화물에 마약을 숨기거나 바다에 마약을 던져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항만 검색과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경이 적발한 해상 마약범죄는 총 4,34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518건에서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 758건, 지난해 710건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328건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대규모 밀수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 4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첩보를 토대로 강릉 옥계항에 정박한 외국 국적 벌크선을 수색해 기관실 코퍼댐에 숨겨진 코카인 1,700kg을 적발했다. 관련자 14명 가운데 5명을 구속했으며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국가정보원 등과 공조해 필로폰 약 6kg을 국내로 밀반입한 태국인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적발된 필로폰은 약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피의자는 약 2억원 상당의 합성마약 ‘야바’ 4,000여정도 함께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 해경이 적발한 코카인은 총 2,347kg에 달했다. 해경 추산으로 약 7,90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밖에 양귀비 12만5,035주와 대마 12kg, 필로폰 1kg 등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됐다.
같은 기간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2,238명이다. 이 가운데 337명이 구속되고 1,90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유형별로는 마약사범이 1,6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향정신성의약품 526명, 대마 111명 순이었다. 지방청별 검거 인원은 서해청이 781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해청 567명, 중부청 424명, 동해청 348명 등이 뒤를 이었다.
◇화물에 숨기고 바다에 던지고…갈수록 다양해지는 밀수 수법
해상 마약범죄는 넓은 해역과 막대한 화물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속이 쉽지 않다. 특히 국제 화물선이나 컨테이너에 마약을 숨기면 사전에 정확한 첩보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선별 검색만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하늘길이 막힌 이후 해상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가 크게 늘었다”며 “태국산 식재료에 마약을 숨기거나 특정 해역에 마약을 버려두고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 범행 방식도 다양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양 마약류 검거 건수는 2017년 60건에서 2018년 90건, 2019년 173건으로 증가한 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는 412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에도 2021년 부산항 컨테이너선에서 코카인 35kg이 발견되는 등 대형 밀수 사건이 이어졌다.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한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도 단속 대상이다. 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겹치는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발 건수 감소만으로 해상 마약범죄가 줄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단 한 건의 밀수라도 국내에 유통될 경우 막대한 양의 마약이 확산할 수 있는 만큼 항만 검색 역량과 정보 분석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 수사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선교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크게 웃도는 규모의 해상 마약이 적발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지키기 위해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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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