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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전날 술을 마신 뒤 충분히 잤다고 생각해 다음날 아침 운전대를 잡았다가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잠을 잤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 “숙취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항변도 행정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은 운전자가 술이 깼다고 느꼈는지가 아니라,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는지 여부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재결했다.

사건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26년 1월 19일 밤 11시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 이후 다음날 오전 9시쯤 출근길에 차를 몰고 나섰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나왔다. 관할 시도 경찰청장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었다는 이유로 A씨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약 8시간 정도 잠을 잤고, 운전 당시 숙취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며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위원회는 A씨가 음주 후 수면을 취했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잠을 잤다”보다 중요한 건 몸에 남은 알코올

이번 재결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숙취운전은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이라는 점이다. 운전자가 스스로 술이 깼다고 느끼더라도 몸속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아침 운전하는 경우, 본인은 멀쩡하다고 생각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을 수 있다.

숙취운전의 위험성은 바로 이 착각에서 시작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스스로 위험을 인식할 가능성이 크지만, 숙취운전자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응 속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단속 시 수치가 나오면 음주운전과 같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수면 시간이나 주관적 숙취 여부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음주운전 여부는 운전자의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 측정 결과로 판단된다. 생계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 역시 면허 취소 처분을 뒤집을 결정적 사유가 되지 못했다.

◇출근길 숙취운전, 반복되는 ‘아침 음주단속’의 함정

이번 사례는 직장인들에게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음주운전은 보통 술자리 직후 귀가길 문제로 인식되지만, 실제 위험은 다음날 아침에도 이어진다. 회식이나 모임이 늦게 끝난 뒤 몇 시간 잠을 자고 바로 출근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운전자는 수면을 취했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알코올 분해 속도는 개인의 체질, 음주량, 음식 섭취 여부, 수면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는 이런 위험을 확인할 방법이 운전자에게 거의 없다는 점이다. “냄새가 안 난다”, “머리가 맑다”, “운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은 모두 주관적이다. 단속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운전자는 이미 행정처분과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권익위가 이번 재결사례를 공개한 것도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전날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차를 몰다가 단속돼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숙취운전은 억울한 실수가 아니라 예방 가능한 선택의 문제다.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아침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특히 출근길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술자리 시간과 음주량을 조절해야 한다. “8시간 잤다”는 말은 면허 취소를 막아주지 않는다. 몸속에 알코올이 남아 있다면 그 운전은 여전히 음주운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