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막고 공정한 M&A 생태계 만든다
▷국회서 기술탈취 방지와 공정한 M&A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대기업 협력 과정의 기술 유출 문제와 M&A 활성화 방안 집중 논의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M&A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고, 정당한 기술 거래와 M&A를 통해 선순환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M&A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이언주, 민병덕, 김남근, 박지혜, 박홍배, 송재봉, 이강일, 정진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과 공동 주최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재단법인 경청이 공동주관을,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지식재산처가 후원했다 .
행사에 참석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우리가 기술 탈취 문제는 사실 대기업이 협력을 미끼로 해서 핵심 기술을 빼가고, 거래를 종료하는 방식을 통해 여러 중소기업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래서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논의들도 충분히 해왔고,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해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또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장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오늘 기술 탈취 방지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점검해 보고, 동시에 그동안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하지는 못했던 주제까지 함께 살펴 새로운 대안을 함께 찾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기술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는 연 평균 300 건 , 손실액은 18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특히 , 대기업과의 사업협력 (MOU) 등에서 핵심 기술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기업이 대형 로펌을 동원해 장기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중소기업이 심각한 부담을 떠안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례를 점검하고, M&A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기술 탈취 관행을 개선해 정당한 기술 거래와 M&A가 이뤄지는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내용을 담고 있다.
발제에는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국내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맡았다.
또한 , 종합토론에서는 이재관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종합 토론을 이끌었으며,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황영선 경찰청 방첩수사과장, 엄평식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장, 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전무 등 산학연 전문가의 진중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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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