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 “법사위 월권 규탄”…아동수당법 개정안 처리 반발
▷"여야 합의정신 무시당해...법사위의 하수인이자 거수기로 전락"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수정 의결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수정 의결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복지위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무참히 무시당했다”며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의 하수인이자 거수기로 전락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상임위원회 간 상호 존중과 합의에 기초한 국회 운영 원칙이 회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전체회의 일정이 간사 간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민주당의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최근 국민적 관심이 큰 코로나19 백신 관리 문제를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정은경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복지위에서 치열한 논의와 양보 끝에 도출된 여야 합의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여야가 합의했던 ‘2026년 한시적 자동지급안’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철회하기로 했던 ‘지역화폐 추가지급안(1만 원)’을 다시 포함시킨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체계·자구 심사라는 법사위 본분을 망각하고 상임위의 핵심 권한을 탈취한 명백한 월권”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상임위 권위가 이토록 짓밟혔음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다”며 여당 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복지위 위원들은 “법사위의 월권과 거대 여당의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여야 합의와 상임위 중심주의에 기반한 국회 운영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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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