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에서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 토론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장애인 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푸른고래센터는 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무연고 장애인의 생존권을 이념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토론회가 ‘탈시설’ 논쟁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가 보호 체계를 묻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부모회 측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무연고 발달장애인들이 국가의 방치 속에 위험에 내몰리는 현실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장애인 요양 체계 구축과 공공후견인 제도 보완 등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를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이어 일부에서 이번 토론회를 ‘시설 카르텔’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가장 소외된 이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논의의 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전문적인 의료 케어와 생존을 담보할 ‘장애인 요양’ 체계 마련이 왜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부모회는 최근 논란이 된 ‘색동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국무총리 산하 TF가 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공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장연을 향해 “거주시설 문제에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활동지원 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이나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택적 분노’와 ‘이중성’을 비판했다. 성명에서는 과거 활동지원사 관련 사건과 일부 지역 장애인 단체 및 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등을 언급하며, 특정 진영만을 겨냥한 비판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대표는 위즈경제와의 통화에서 “연고도 없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념 투쟁이 아니라 의료적 안전망과 공적 옹호 체계”라며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정책적 대안 마련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무연고 최중증 장애인의 실질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장연 측의 공식 입장은 이날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토론회를 계기로 무연고 중증 발달장애인 보호 체계와 탈시설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