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 토론회 앞두고 갈등…부모회 “생존권을 이념 대립에 이용 말라”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전장연 향해 "정치적 이용 중단하고 정책 논의 참여하라" 비판
▷전장연 측 공식입장 없어...탈시설 정책 재점화 가능성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에서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 토론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장애인 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푸른고래센터는 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무연고 장애인의 생존권을 이념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토론회가 ‘탈시설’ 논쟁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가 보호 체계를 묻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부모회 측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무연고 발달장애인들이 국가의 방치 속에 위험에 내몰리는 현실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장애인 요양 체계 구축과 공공후견인 제도 보완 등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를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이어 일부에서 이번 토론회를 ‘시설 카르텔’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가장 소외된 이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논의의 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전문적인 의료 케어와 생존을 담보할 ‘장애인 요양’ 체계 마련이 왜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부모회는 최근 논란이 된 ‘색동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국무총리 산하 TF가 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공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장연을 향해 “거주시설 문제에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활동지원 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이나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택적 분노’와 ‘이중성’을 비판했다. 성명에서는 과거 활동지원사 관련 사건과 일부 지역 장애인 단체 및 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등을 언급하며, 특정 진영만을 겨냥한 비판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대표는 위즈경제와의 통화에서 “연고도 없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념 투쟁이 아니라 의료적 안전망과 공적 옹호 체계”라며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정책적 대안 마련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무연고 최중증 장애인의 실질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장연 측의 공식 입장은 이날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토론회를 계기로 무연고 중증 발달장애인 보호 체계와 탈시설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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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