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차관, 내년 민생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조속히 요청
▷6일 한국수출입은행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 열어
▷최 장관 ”내년도 재정집행 적극 관리할 계획”
▷내년 예산안 집행 준비 상황 등 검토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6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내년도 민생예산안의 국회 심의∙의결을 조속히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내년 초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민생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집행을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다소 상향하여
설정∙관리하는 한편,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적극적 집행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연도별 상반기 집행목표는 63%인데 내년에는 목표치를
이보다 더 높게 설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의결이 지연되면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확정∙공고 등 후속절차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마련한 취약계층 일자리·민생·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 차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 예산안 관련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올해 4분기 재정별 집행실적 및 연말 이월∙불용 전망, 민생안정 사업의 집행실적∙계획 등을
검토했습니다.
끝으로 최 차관은 “예산안 심의∙의결의
법정기한인 2일이 지나며 내년도 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내년 예산안을 하루속히 확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회의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행안부∙교육부∙복지부∙산업부
차관 및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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