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45日] '이태원 국조' 본격 돌입...험난했던 합의과정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 진행
▷대검찰청 조사여부 두고 여야 신경전 벌여
▷"조사기간 짧아 진상규명 어려울 수 있어"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54명에 찬성 220표, 반대표 13표, 기권 21표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내년 1월7일까지 45일간 진행 될 예정입니다.
#순탄치 않았던 합의 과정
이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려 마련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오전 11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약 4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시작됐습니다.
회의가 미뤄진 것은 여야가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를 두고 격돌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여야는 대검찰청과 행정안정부 등을 조사대상으로 포함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대검찰청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사
당일 경찰의 마약 수사 인력 운용과 검찰은 관련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마약범죄 수사와 이태원
참사를 연관 지으려 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전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대검에는
수사권이 전혀 없고 인력 배치 권한이나 지휘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를 파기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 때도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 합의한 것을 깨더니
또 이러냐"며 "법제사법위원장이 난리가
났다는데, 검찰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동안 대치상황이 계속됐지만 민주당이 마약 관련 담당자에 한해서만 조사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고, 야당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특위에서 어렵게 합의한
이 내용은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습니다.
#국정조사, 향후 전망은?
우여곡절 끝에 국정조사특위가 첫발을 뗐지만 향후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국정조사와 예산안이 연동된 만큼, 여야 이견으로 예산안 처리가 미뤄진다면 국정조사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국정조사 기간이 짧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는 90일이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실질적인 조사기간은
더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위는 실체적 진상 규명을 위해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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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