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율도 떨어지고, 고갈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필요해
▷ 국민연금 가입자 2,200만 명 시대
▷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 -8%
▷ 김용하 위원장, "연금 2057년이면 완전히 고갈"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2년 7월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수는 약 2,2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사실상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소득자들은 국민연금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성, 현재의 가입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일정한 소득을 지원받는다는 소득재분배의 특성 등, 국민연금은 보험과 복지의 성격이 짙습니다.
현재 낸 연금으로 미래의 노후를 보장받고, 가입 중에 장애를 얻었다면
‘장애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다면 그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기까지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격차가 줄어드는데요.
따라서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액수’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를 맞이한 시점에서 연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가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핵심인데요.
국민연금이 소진되거나, 액수가 줄어드는 것만큼 걱정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된다”면서,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며 가입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 2022년 7월말 기준
전국 국민연금 급여지급 통계
수급자수: 6,090,909명
지급액: 2조 7,491억
원
1인당 월 지급액 평균:
526,259원
2022년 7월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가 한 달에 받는 연금의 평균 액수는 약 50만 원인데요.
국민연금공단은 이 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2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투자’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복지사업이나 대여사업,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등에 국민연금을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으로 단행한 ‘투자’의 성적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의 99.9%인 915조를 금융부문에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8%로 나타났습니다.
적자 규모만 76조 6600억 원, 이 중 주식 수익 손실금액만 65조 1700억 원에 달합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수익 손실도 20조 58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10.8%, 올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낙폭이 상당합니다. 전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린 탓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은 점차 고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은 지난 8월 “연금은 2057년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7% 수준으로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8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선, 현재 가입한 사람들이 더욱 많은 돈을 내야 하며, 이들이 연금을
받는 시기도 늦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3일 ‘20/30대 청년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였는데요. 청년층을 이 자리에 초대한 이유는 이들이 국민연금의 수납자이자 수혜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참석자는 “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개혁은 다른 누구도 아닌 청년을 위한 과제로, 청년이 미래에 짊어질 부담을 생각하면 연금개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사명”이라면서, 국민에 의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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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