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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로 반환된 풍산개... 신구 권력 갈등 여전

▷ 2018년, 북한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 문 전 대통령이 키우다가 국가로 반환...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
▷ 文 / 尹 정권 간 갈등 뚜렷

입력 : 2022-11-09 13:30
결국 정부로 반환된 풍산개... 신구 권력 갈등 여전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189,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두 마리를 선물받았습니다.

 

이 풍산개들의 이름은 곰이송강’, 당시 우호적으로 흐르던 남북 분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곰이송강그리고 이들이 낳은 새끼 다운이까지 데리고 경남 양산에 있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산책도 시키고, 밥도 주면서 직접 키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 곰이송강를 정부에 반환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비서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애초에 곰이송강이는 문 전 대통령의 소유 하에 놓인 게 아니라, 엄연한 국가소유이며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해야 할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곰이송강이인데, 문 전 대통령이 전 주인의 자격으로 위탁 받아 키우고 있던 셈인데요. 사료값 등 풍산개들의 양육비를 문 전 대통령 측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로서 풍산개는 상당히 이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등을 얼마나, 또 어떻게 지원할 것에 대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데요.

 

문 전 대통령 측은 현 정부가 이 풍산개들의 위탁을 둘러싼 법적 시행령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를 위탁 받아 키우고 있는데, 정부가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실제로 행정안전부 내부에선 한 달 기준 개밥값으로 35만 원, 의료비로 15만 원, 개 관리 용역비로 200만 원 등 총 250만 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행안부와 법제처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반년이 지나도록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풍산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대통령실과 더불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권은 문 전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세 마리 강아지들에게 하루 두 세끼 밥을 주고, 똥오줌을 치워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랬다면 정든 강아지를 낯선 곳으로 쫓아버리는 일은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 풍산개들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윤 대통령의 약속이 아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그러니 이 사달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허언이거나 윤석열 정부의 못지킨 약속이라며 현 정부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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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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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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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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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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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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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