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마련까지 7.7년... 2022년보다 증가
▷ 국토교통부,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 만족도 모두 증가
▷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수요 높아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에서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되는 연수는 지난해 기준 7.7년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약 4개월 정도 증가한 셈이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전국의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60.7%로 2022년도에 비해 0.6%p 감소했으며, 자가점유율 역시 57.4%로 전년대비 0.1%p 줄어들었다.
지난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전국의 6.3배로 2022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2022년 대비 모든 지역에서 줄어들었는데, 수도권이 8.5배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론 광역시 등이 6.3배, 도지역이 3.7배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전국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15.8%로 2022년 대비 0.2%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3%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등 15.3%, 도지역 13.0%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주거수준 및 만족도'이다. 1인당 주거면적은 36제곱미터로 2022년대비 1.2제곱미터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비율은 3.7%로 전년대비 오히려 0.3%p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평균 가구원수 감소, 주택 주거면적 증가와 물리시설 개선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라 설명했다.
2023년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 만족도는 모두 증가했는데, 주택 만족도는 광역시 등(3.04점), 도지역(3.03점), 수도권(2.97점) 순으로 높았으며, 주거환경 만족도 역시 광역시 등(3.02점)에서 가장 높았다. 수도권과 도지역은 2.98점으로 동일했다.
평균 거주기간은 8.0년으로 2022년 대비 0.1년 상승헀다. 도지역이 10.1년으로 가장 길게 거주하고 있으며, 광역시 등 7.9년, 수도권이 6.6년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가 11.1년, 임차가구가 3.4년을 기록했다.
주택보유의식은 87.3%로 2022년 대비 2.3%p 줄어들었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40세 미만인 가구주의 79.4%가 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60세 이상은 90.5%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택보유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 2022년 대비 3.0% 늘었다. 지원방식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이 35.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지원(24.6%)', '월세보조금 지원'(11.0%),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0.7%) 순으로 높았다.
한편, 청년의 전년 대비 부동산 자가점유율은 1.4%p 늘어났으나, 여전히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비율이 10가구 중 8가구에 이를 정도로 높고,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가점유율은 46.4%로 일반가구(57.4%)에 비해 낮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1.8%로 비해 가장 낮았지만, 주거 면적기준을 미달하는 비율(1.5%)이 다른 기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주거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부터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혼 및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1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2유형으로 나누어 공급 중에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 曰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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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