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한 교수, '리 중심 마을자치 부활' 주장
▷ 이장 급여를 국가가 보장하는 방안 제시
▷ 행정통폐합 대신 초기초 특별지방정부 주장
최상한 경상국립대 교수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불평등과 인구불균형' 토론회에서 '리 중심 마을자치 부활'을 주장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에서 최상한 경상국립대 교수(전 한국행정연구원장)는 최근 논의되는 행정구역 통폐합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으로 '리' 중심의 마을 자치 부활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시골 농어촌에 가보면 행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며 "지방자치의 핵심은 '보충성의 원칙'인데, 이것이 마을 단위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역에선 시장경제도 실패했다"며 "리 단위에 가면 구멍가게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을 단위 행정을 복원해 읍면동의 행정이 미치지 않는 마을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일부 지역에서 리 단위 주민들이 공유재산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마을 자치를 지원해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장의 급여를 국가가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전국에 약 3만6000명의 마을(리)이 있으니, 1년에 5조 원 정도면 (보조 인력까지 합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교수는 정부의 행정통폐합 정책을 두고 "지방자치법에는 '기초 단위의 통폐합'만 언급"돼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매번 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순 없다며며, "2021년 법 개정으로 광역 연합이 가능해졌지만, 이를 실제 시행하는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부산·울산·경남은 연합에 실패했고, 대전광역도 발표만 한 상태라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대안으로 그는 인구감소지역에 '초기초 특별지방정부 설립'을 제시했다. 여러 거점 도시를 특화하고, 이들의 연계와 순환적 발전의 축을 지원해 지방 광역권(메가시티리전)을 육성하는 방식이다. 최 교수는 이것이 "현행 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통해 ▲응급실·산부인과 부족 ▲장례식장 부족 ▲지역균형 그린뉴딜 필요 등 지역사회에 가장 긴급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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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