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해법은 지방정부에 조세권 부여"
▷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7회차서 발언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불평등과 인구불균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지방정부는 조세권이 없어 정책을 쓸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가 1000명 이상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줘야 한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에서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지방정부 조세권 부여를 제시했다. 세제 혜택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이 지방정부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장에 앞서 이 연구위원은 현재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15년 이후 수도권 인구 집중이 급격히 심화됐다"며 "저출생이 겹쳐 이제는 인구 이동이 (서로 인구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지역 간 제로섬 게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불평등이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미 지역내총생산(GRDP)이 높은 울산, 성남, 수원, 과천 등에서는 전체 소득 중 상위 10%의 소득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소득 격차는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는 장기적 불평등으로 확산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 세대를 걸쳐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30대 부모의 66%가 비수도권 출신이지만, 이들이 낳은 30~40대 인구의 80%는 수도권이 고향이다.
이 연구위원은 수도권 태생의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이주는 그곳에 기회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됐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했다. 현재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정책을 펼 권한이 없어 모든 것이 중앙정부 계획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조세권 외에도 행정적 자율권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교육 분야를 예로 들었다. "지방행정부가 교육까지 담당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면, 방학 기간 지방 거주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홍천군에서 6개월 이상 지역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거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제한된 권한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역 거점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는 정치권이 해결할 문제이며,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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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