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행위자가 받을 벌, 왜 발달장애인이 받나"
▷ 국회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 토론회 열려
▷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필요...자립 강요는 폭력"
권성동 의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현행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는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와 바람직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서울특별시와 밀알복지재단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종교계, 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
권성동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탈시설정책 추진이 많은 문제를 낳는다"며 "오늘 토론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마주한 어려움을 공론화하고, 무조건적 탈시설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장애인 정책·시설 운영에 있어 본보기가 되는 오스트리아와 견줘 우리는 갈 길이 멀다"며 "오늘 토론회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조성혜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는 발제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가 곡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협약은 1970년대 미국, 캐나다 등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 장애인을 외지의 대형시설에 격리시켜 인권침해를 한 사례를 본보기 삼았기에 지금 한국의 실정과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아 시설이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없고, 국가가 인권침해 시설을 폐쇄하는 극약처방을 내려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침해 행위자가 받아야 할 벌을 발달장애인이 받고 있다"며 인권침해행위 3회 발생을 이유로 한 시설 폐쇄 처분이 '최악의 장애인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탈시설법안을 폐기하고 해당 예산을 신규 거주시설 설치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은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사표현과 자기방어가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이 지원주택에서 활동지원사 한 명과 생활하는 것은 새로운 인권침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학대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피해자의 73.9%가 발달장애인이며, 학대는 거주시설(13.2%)보다 가정 등 거주지(44%)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김 회장은 "생활실 내부에 CCTV 설치를 법제화해 시설 내 장애인과 종사자 모두를 보호하자"고 말했다.
또한 "경증 장애인에겐 자립 지원을, 중증 장애인에겐 안전과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 시설이 필요하다"며 "모든 장애인에게 똑같은 잣대로 자립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용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주임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성혜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이기수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전 총무·신부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 등 다수의 전문가 및 관련단체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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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