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교원단체 "환영"
▷교총 "법률 개정 환영...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
▷전교조 "성범죄 만연한 현실 타파할 계기 될 것"
'딥페이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관련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교원단체는 일제히 환영을 뜻을 내비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영상물로 학생과 교원 등 피해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진데 대해 환영한다"며 "단발성 법률 개정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하지만 학교나 교사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검찰과 정부,지자체의 적극적 지원과 대책,가정교육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성명서를 통해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처벌 강화 조치가 학교 구성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를 요구한 일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법안에 해당 문구가 들어갈 경우 가해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해당 법안은 본회의 표결 직전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된 수정안을 추미해 의원이 대표 발의해 해당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어 "국회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추가 법안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전교조는 항상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성평등한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위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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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