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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포(Fear of Trump)는 어떤 결과를 낳는가

▷ 트럼프 47.1% Vs 해리스 47.6%... 치열한 미국 대선
▷ '트럼프 공포와 한국 핵무장 여론' 보고서, "트럼프 당선되면 자체 핵무장 여론 커질 것"

입력 : 2024-08-12 16:03
트럼프 공포(Fear of Trump)는 어떤 결과를 낳는가 현지시각으로 지난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등장한 공화당 전당대회장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측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분석 채널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지난 8일 기준 해리스의 지지율이 47.6%, 트럼프가 47.1%로 나타나면서 해리스가 소폭 앞섰습니다. 다만, 선거인단을 기준으로 보면 해리스 측이 208, 트럼프 측이 219명으로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 상당한 셈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트럼프 공포에 대한 통일연구원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신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장은 트럼프 공포와 한국 핵무장 여론보고서를 통해, 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추진할 것이라 믿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우리나라의 안보가 다소 흔들리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이라는 강경한 수단까지 거론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케이틀린 탈마지(Caitlin Talmadge)는 트럼프가 미국의 동맹에 대한 깊은 경멸”(“Trump’s deep disdain for U.S. alliances”)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 일본 등이 자체 핵무장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전부터 동맹국들에게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에 의해 타격 받을 경우, 미국도 적대국에게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동맹국의 안보를 미국이 보장해주는 동시에, 미국으로서는 동맹국의 핵 무장을 억누를 수 있는데요. 트럼프는 미국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왔습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의 전문가 빅터 차(Victor Cha)는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동맹국들이 선택할 방법은 자체 핵무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미국과 동맹국들은 사이가 기존보다 악화될 터인데요.

 

이 연구단장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촉발될 수 있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리는 트럼프의 공포’(fear of Trump)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024 KINU의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2.2%가 트럼프의 재선으로 인해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77%는 방위비 분담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방위비분담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믿을수록,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찬성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이 연구단장은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한미관계가 악화되고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핵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정리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고, ‘트럼프의 공포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는 안보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핵무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몸집을 불려간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연구단장은 한국이 핵을 갖는다면 아시아에서는 미얀마, 대만, 일본 등도 핵개발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개발을 찬성하는 여론의 추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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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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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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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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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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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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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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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