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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구체적 재정지원 현실화 필요"

▷교원단체, 국회소통관서 유보통합 성공 위한 공동성명 발표

입력 : 2024-07-31 16:31
유보통합, "구체적 재정지원 현실화 필요" 4개 교원단체(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1일 국회소통관에서영유아가 행복한 유아학교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원단체가 유보통합 주요과제 추진 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현실화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개 교원단체(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1일 국회소통관에서영유아가 행복한 유아학교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4개 교원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비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유보통합 시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단계적 무상교육 실행을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공적인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이 유보통합 교육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획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사 대 아동 비율만을 급격히 낮추는 것이 아닌 교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지원 및 처우개선 대책 등 유보통합에 따른 기관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원확보 및 예산 배정 방안을 마련하면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유보통합의 미래상을 제대로 그려내기 위한 노력과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시범사업 자체에 대한 수정·보완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유보통합이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교육·보육에 대한 상향평준화가 아닌 새로운 격차를 유발시키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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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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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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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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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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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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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