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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예산 적기 투입 관건”

▷2016년 국가사업으로 지정된 후 6년만
▷용산~속초 99분…이동 시간 96분 단축
▷시와 환경부 간 줄다리기로 어려움 겪어

입력 : 2022-10-18 17:00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예산 적기 투입 관건” 출처=국가철도공단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지역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개막을 적극 지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속초 엑스포 광장에서 개최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 공사관계자와 지역주민 약 4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로써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지난 2016년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6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약 6년간 총사업비 24000억원을 들여 서울(용산)과 춘천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2027년 말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용산)에서 속초까지 환승 없이 1시간 39분만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춘천까지 ITX로 75분, 춘천에서 속초까지 버스로 120분이 걸리고 열차·버스를 타면 3시간 15분이 소요됩니다. 승용차로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타고 속초까지도 3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기존 대중교통과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동시간을 1시간 반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큽니다. 생산유발효과는 23498억원에 달하고 일자리는 48890명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되면 관광수요 증가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부가가치 유발효과(1616억원), 고용유발효과(21042), 취업유발(22848)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춘천~순천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춘천~속초 노선은 수도권과 동해안을 잇는 최단거리라는 잇점에도 불구하고 2018년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이뤄지면서 원주~강릉 복선철도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후 국토부와 환경부 간 노선안(지하와 여부)협의, 속초시와 역사위치 선정 문제 등으로 줄다리가 길어지면서 조기착공이 사실상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난항을 겪던 사업은 당시 윤석열 당선인 시절 춘천역을 방문해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완공을 거듭 약속하면서 사업 추친에 탄력을 얻게 됐습니다.

 

다만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준공 일정을 맞추려면 매년 4~5천억원의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도 관계자는 우선 정부 예산안 1차 심의에서 4200억원의 사업비 중 3646억원이 한도 내 예산으로 반영된 만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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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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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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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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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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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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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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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