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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後]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이 돌아온다

▷2000년 출소 후 16일만에 재범…징역 15년 선고
▷반복범행∙소아성애적 성향 등 재범 가능성 높아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으로 재범 막아야

입력 : 2022-10-06 17:00
[사건後]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이 돌아온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006년 인천, 오전 8시가 안 된 시각에 평소처럼 등교하던 아이 앞에 낯선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가 이거 다 들기 어려운데 네가 좀 와서 들어 줄래?” 도움을 요청한 하얀 차 주인을 아이는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남을 돕는 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아저씨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연쇄 성폭행의 시작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범인은 2006년 출소 16일만에 또 다시 미성년을 성폭행한 수원 발발이김근식입니다.

 

#김근식은 누구인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은 범죄자입니다. 앞서 김씨는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그러나 출소 16일 만에 또 다시 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했습니다. 

 

범행 이후 수사망을 피해 인천과 서울 등을 떠돌아다니며 동생여권으로 필리핀까지 도주했다가 귀국 후 여관을 전전하다가 경찰의 공개수배 다음날 자수했습니다. 더 이상 도주는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2006111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근식은 판결이 무겁다며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근식은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재소자 폭행으로 징역 8개월이 추가돼 1년 간의 형기가 늘어났습니다.

 

김근식의 범행 수법은 악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 달라등의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 흰색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는 범행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타인을 도우려는 피해자들의 착한 마음씨를 악용한 것입니다.

 

이후 피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면 마구 때리고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피해자인 서문주(가명)씨는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 아저씨(김근식)가 거기서 차 문을 닫고 학교는 안 보내주고 때리면서 말 들어라는 협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범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김근식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범행이 10회 넘게 반복된 점으로 미뤄볼 때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분석입니다.

 

프로파일러 표창원은 김근식은 무조건 재범한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출소한 지 보름 정도 후 범죄를 저질렀고, 그전에도 전과가 많았다사회에서 굉장히 부적응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출소한 이후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도착적이고 소아성애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재범 위험률이 높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근식이 2000년 강간치상죄로 5년 복역후 16일 만에 미성년자와 아동 11명을 대상으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전형적이 소아성기호증을 보이고 있다면서 재소자 폭행으로 징역 8개월 추가 복역 이후에도 누차 동료를 때리는 등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정서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 못지 않은 또 한 명의 악질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그가 다음달 사회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용 특수 전자발찌를 준비하는 등 조두순 급으로 김근식을 관리한다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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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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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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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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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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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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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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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