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이 다시금 중국을 찾았습니다.

CNN에 따르면 5일, 옐런 총리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기 자동차(EV)와 태양광 패널과 같은 핵심 산업에서 중국 제품이 과잉 공급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양국의 건전한 경제관계가 서로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선 “미국의 근로자와 기업에게 공평한 경쟁환경, 그리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I’ve also emphasized that building a healthy economic relationship requires a level playing field for American workers and firms, and open and direct communication on areas where we disagree”)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우려하는 중국의 산업적 과잉 생산 문제도 포함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And this includes the issue of China’s industrial overcapacity, whic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are concerned can cause global spillovers,” she said”)고 덧붙였습니다.

옐런 장관이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 일종의 경고성 문구를 날리자, CNN은 “이 이슈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쟁점으로 급부상했다”(“The issue has quickly emerged as a major area of contention in the run-up to November’s US presidential election”)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이 시장에 과다하게 생산한 물품을 풀면서, 미국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운 중국의 제품에 눈이 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산업은 점차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값싼 철강과 알루미늄을 세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러한 중국의 과잉 생산이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고,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등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시장에서는 밀리는 형국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이 계속해서 과잉 생산을 유지하면, 미국이 무역 장벽을 세울 것이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는다”(“wouldn’t want to rule out”)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공정한 무역 시장을 만들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붙는 관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번 11월 대선에서 성공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60% 부과하겠다고 전했는데요.

CNN은 중국 지도자들이 부진한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조업 수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등 신산업에 많은 양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릭 워터스(Rick Waters) 유라시아 그룹 중국 사업부 전무이사는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비는 6분의 1에 불과하다”(“China accounts for a third of global production but only a sixth of global consumption, and this reality risks breaking the global trading system”)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시장에 물건을 쏟아내는 만큼 중국도 물건을 사들여서 시장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한참 상회하면, 시장 질서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옐런 장관은 과잉 생산 문제 뿐만 아니라, 불법 금융에 대한 대응 및 금융 안정성 등 글로벌 경제 현안을 중국과 논의할 예정인데요, CNN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중국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 정책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