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물가 안정에 최선"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
▷ 오징어, 과일 등에 대한 물가 안정 대책 발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2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의 주재로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기획재정부는 물론 교육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등이 참석해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및 수출·신성장 분야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김 1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이 11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배추·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 또한 지난주보다 하락해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유가의 경우,
12월 21일 기준 두바이유(Dubai)가 전일
대비 0.22% 하락한 배럴당 79.6달러, WTI유가 0.33% 감소한 74.22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추세상으로 보면 떨어지고 있으나, 지난주와
비교해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입니다. 두바이유의 전주대비 상승폭은 4.46%,
WTI유는 2.31%입니다.
국제유가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해 수에즈 운하의 통행에는 차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세력, 후티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모든 상선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를 운반하는 다수의 상선이 우회로를 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국제금융센터의 ‘2024년 국제원유시장 전망’에 따르면, 2024년 국제유가는 수급여건이 올해에 비해 매우 타이트해짐에 따라 상방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김 1차관은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농협은 배합사료 가격을 포대(25kg) 당 700원 추가 인하하고, 바나나 유통업체는 도매가격을 전월 대비 11% 수준 인하했다”고 전했습니다.
배추, 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 또한 지난주 보다 하락해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원료 11종과 사료원료 12종에 대해 3,200억 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 원을 투입하는 등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1차관은 “최근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과일, 오징어와 연말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 여가서비스 가격 등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겠다”며, “특히, 오징어는 수입산을 최대 1천톤 수매해 신속히 공급하고, 과일의 경우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 우려가 있는 만큼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최대한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선과일 외에 냉동, 가공과일 등의 수입 확대도
검토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신경 써야 할 건 오징어, 과일뿐만이 아닌 듯합니다. 최근 전북과 전남을 중심으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와 함께 전국 오리농장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퍼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1일 하루만 해도 전남 장흥 육용오리 농장과 전북 익산 산란계 농장 2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기준 살처분 규모가 전체 종계의 1.8% 수준이며, 육계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하다고 밝히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종계 사육시간제한을 없애고, 할당관세를 조기에 시행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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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